김재종 군수 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김외식 군의장 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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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군수 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김외식 군의장 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07.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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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김재종 군수와 제8대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365일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에게 1년은 지역의 수장으로서,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은 생소하고 낯설기 마련이지만 기울어져 가는 옥천과 상심에 빠진 주민들을 어루만지자면 낯설음의 표현은 사치로 여겨졌을 게다. 날로 감소하는 인구, 침체일로에 빠진 경제, 탈옥천 교육 등 이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말 그대로 난제뿐 이었다. 그러기를 1년,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난제는 도사리고 있다. 새로운 1년을 향해 비상(飛上)의 날개를 펄럭이는 이들에게 지난 1년의 자평과 향후 3년의 계획을 들었다.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들이기에 몽돌 하나하나를 뭉쳐 단단한 바위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 뛰어라 옥천아~ 날아라 향수야~ <편집자 주>

소통과 화합의 1년…2년차 실질적 성과물 드러날 것

■ 인구감소·농산물가격 하락은 가장 큰 고충

■ 혐오시설 규제·인구증가 정책 강력 추진

■ 경제 살리기 일환 소상공인 점포 개선 확대

■ 청년 창업 지원·옥천사랑 상품권 확대 방침

■ 프로그램 확대 위해 평생학습관·도서관 분리

■ 전통문화체험관·휴-포레스트 등 연계 관광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
7월 1일은 군민의 선택을 받아 더 좋은 옥천! 이라는 군정비전을 바탕으로 민선7기 옥천군수로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제 두 어깨에는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거웠고, 제 가슴은 임기 4년 동안 옥천군을 위해 몸 바치겠다는 열정으로 뜨거웠으며, 꿈꾸는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승전결의 과정으로 보자면 지난 1년은 군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초석을 쌓은 단계였다고 생각한다. 적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군민, 공직자, 지역의 인연을 갖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장기 발전 전략을 가속화해 나가, 군민 모두가 ‘더 좋은 옥천’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다.

▲지난 1년간 가장 보람이라면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이 있었다. 취임 이래 하루 24시간을 고민하고 365일을 열정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저는 취임할 때부터 군민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많이 강조했는데, 군민들께서 여기에 많이 공감하고 함께해 주신 덕분에 큰 갈등이나 반목 없이 평화롭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었다. 골목골목을 돌아보며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한 걸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군수’가 되고, 남은 임기동안 옥천을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꿈과 희망의 도시로,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져 더 나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다.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민 2세를 비롯 젊은 인구를 유입시켜 옥천 정착을 유도하고, 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정기적 옥천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옥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앞으로 더욱 해야 할 일은 많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금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5만2천여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민의 저력과 결집된 힘으로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군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청산면을 비롯한 일부는 규제 제외지역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입지제한을 적게 받다보니 폐기물 관련업체 입지 민원이 타 지역  보다 높아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11개 중 8개 업체가 특별대책 제외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센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시 마을로부터 거리제한, 허가기준 등을 강화하는 조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내부지침을 제정해 지역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 입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현재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집중화 되어 있는 지역에 민관 협조를 통해 항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점검과 필요한 경우 충북도나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다. 아울러, 점검에 따른 위반행위 발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불법행위 근절로 청정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1년 중점을 뒀던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 및 청년 전월세 지원, 신혼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군 인구는 지난 12월말 기준 5만1465명에서 금년 5월말 기준 5만1330명으로 전년대비 135명이 감소되어 인구절벽에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성장기반과 생활여건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까지 약화시켜 종국적으로 지방을 소멸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30년 내 지방소멸예상 89개 지자체 중 우리 군은 53번째 해당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 원인은 교육이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 유출 증가, 그중에도 사망 인구는 많은데 출생인구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19개 기관단체와 함께 협약을 맺고,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관외에서 거주하다 우리 군에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군의 각종 정보를 담은 생활안내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 공무원에게 인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시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결혼정착금 지원, 청년전월세 이자 지원,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일부 층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인구증가에 실효성이 없다는 정책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청년들이 혼인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일정부분 도움을 주어 청년들에게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시책이라고 믿고 있다. 본래 인구정책은 지방정책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책 자체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면 이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나 아직 뚜렷한 지원정책이 없어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추후, 국가차원의 새로운 지원시책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적합한 시책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외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청년·일자리 중심의 지역 경쟁력 강화,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살고 싶은 도시, 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한 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소비심리 위축,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저는 민선 7기 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으로 금년에 7억9500만원(45개소)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점포환경 개선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2022년까지 100개소 지원을 목표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확대 지원을 위해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당초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한 2%이자 지원을, 대출금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3%로 확대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772명에게 5600만 원의 이자액을 지원하였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천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여 5월말까지 581개소 가맹점이 등록 되었으며, 지난해 6월 12억5000만 원 발행에 이어, 금년에는 21억 원을 발행하여 금년 5월 말까지 12억2000만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켰다. 또한, 지난 6월 11일에는 판매 대행점 확대 및 할인 판매를 위해 농협 옥천군지부와 지역농협 4개 대표가 모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7월부터는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판매를 통해 군민들에게는 할인혜택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절감과 매출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금년부터 경제과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옥천경제종합센터에서 5월말까지 총 863명의 소상공인과 구직자에게 고충상담과 취업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 차원의 교육경비지원 계획은
우리 군은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연간 13억 원 정도의 직접적인 교육보조금이 중단됐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교육경비보조제한 규정 완화와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바, 도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교육경비보조제한 6개 군에 대하여 ‘행복플러스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보조제한 규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은 반면 강좌 및 제한된 인원으로 참여를 못하는 군민이 많다. 확대 운영 계획은
2013년 옥천군이 교육부가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현재도 동남부4군 중 유일하게 옥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군민이 원하는 다양한 강좌를 보다 많이 개설하여 운영하여야하나 군민도서관과 평생학습원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강의실)의 한계로 평생학습 정기과정을 연 50강좌로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지원서비스’를 연간 100강좌 운영 중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군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있어, 향후 평생학습원과 군민도서관의 분리운영을 제고하고 있다.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농정분야 통폐합 1년이 지난 현재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농정분야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시도하였을 때 일부에서 걱정과 반대의 의견도 없지는 않았지만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을 보면, 업무의 중복 및 분산업무 단일화 등 농업정책사업과 지도사업의 융화가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관련 서비스의 일원화와 원스톱 농업행정이 구현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향후 중점추진 내용
지난 1년은 민선7기의 기초를 다진 시간이었다면 민선7기 2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인 지금, 지난 해 취임사에서 약속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군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선7기 마지막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군은 이미 공동체 허브 조성사업, 장령산 숲속 동굴 체험파크,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사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설운동장 트랙 교체 공사 등 총 272억 원에 이르는 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대청호 청정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유․무형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하겠다.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의 우수기업 유치, 지역상품 우선 구매,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유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희망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센터 운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 공용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소득 작목 친환경강화 기술보급,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조성하여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구현하겠다.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추진으로 의료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복지관 신축,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겠다.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역 내 모든 아동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추진하여 행복한 옥천을 조성하겠다. 소외계층 정주여건 강화와 청년 등 젊은 계층의 대도시 전출방지를 위해 행복주택 및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옥천읍 전선지중화 사업도 추진하겠다. 전통문화체험관, 휴-포레스트, 장계관광지 정비, 수북~장계 간 녹색 탐방로 조성 사업 등의 조기 마무리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역시 도모하겠다.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센터 및 다목적 구장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 충족과 정부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앞서가는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변화해야만 합니다. 공직자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면 지역의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키워온 역량을 바탕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민선7기 1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3년 군민 여러분과 한마음 한 뜻으로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옥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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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8명의 전문가…조례·규칙 19건, 156건 의안 처리

■ 의정·행정·소상공·기업·복지·농업전문가들 똘똘 뭉쳐

■ 무조건 비판보다 신뢰와 협력·소통·화합 의회 조성

■ 군-의회 간담회·예산안 계수 조정 회의록 인터넷 공개

■ 개원 이래 첫 각 읍면 소통간담회…지역민 염원 담아

■ 주민의견 행감서 80건 시정 요구·17개 사업장 현장 확인

■ 민의의 대변자·군민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 최선 다해

▲취임 1주년을 맞이 소회
먼저, 제8대 옥천군의회가 벅찬 기대와 염원 속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작년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약속드린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옥천군의회가 되기 위하여 역동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년간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10회 113일간 의정활동 기간 동안 19건의 의원발의, 8회의 5분 자유발언, 29건의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뿐 아니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지역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지방자치의 성공은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량과 활동결과에 좌우된다. 이에 군의회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여 군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결과에 대한 비판보다는 과정부터 신뢰하고 협력하며, 힘을 모아야 할 사안에 함께 집중하는 화합의회를 조성코자 하였다. 아울러 의정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함양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심도 있는 대안제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8대 옥천군의회가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옥천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 1년간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제8대 옥천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소통으로 공감하는 열린 의회, 균형발전 선도하는 선진 의회, 신뢰받고 협력하는 화합 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 의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지난 의회와는 달리 제8대 의회에서 새롭게 시도한 몇 가지 변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먼저 옥천군과 의원간 현안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모든 정책결정은 군민을 위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논의과정은 당연히 모든 군민들이 알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간담회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였으며, 간담회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간담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안 심사 후 삭감 항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심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개원 이래 최초로 전 의원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염원과 소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특위 활동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 바탕은 적절한 의정교육과 선진 지자체 견학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가 있기에 가능했다. 지방의원의 의무와 역할을 주제로 실시한 당선인 교육을 시작으로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5회에 걸친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농업사례 및 주민주도형 우수시설 견학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8대 군의회는 지난 1년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 의원이 하나로 뭉쳐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하나된 목표로 정진해 나간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보람이었다.

▲반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난 7월 군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의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만나 전달받은 민원사항을 집행부와 동료 의원간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자연스레 해소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간혹 법령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주민의 바람을 해소해 주지 못하게 되어 힘들기도 하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출범 당시 대다수 초선의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잘 아시겠지만 제8대 군의회는 저를 비롯한 초선의원 6명과 재선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선의원이 너무 많으면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선의원이 너무 많으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8대는 경륜과 패기가 적절히 조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제7대를 이끄셨던 임만재, 유재목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으며, 추복성 부의장님은 40여년의 행정경험으로 행정과 재정운용 분야에서,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농협 근무와 자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와 지역경제 분야에서,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님은 각종 단체 생활을 바탕으로 복지 분야에서, 곽봉호 의원님은 기업 경영을 바탕으로 경제 및 기업유치 분야에서, 손석철 의원님과 저는 농업 농촌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여덟분 의원님이 똘똘 뭉쳐 군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초선의원의 사회경험과 패기, 재선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이 하나가 되어 수시로 모여 대화하고 토론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의정 연수를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회의 기능이며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자평을 하신다면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앞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의원은 다양한 현장을 발로 뛰며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소리가 정책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집행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협력할 때 지역발전과 군민행복 시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제8대는 개원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조례·규칙을 발의하고 156건의 의안을 처리하여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9건의 5분 자유발언과 29건에 이르는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군정 현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 및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역은 물론 국내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특히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연수 시 연수계획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결과보고 및 공개 등을 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지난 11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질의와 답변, 추가 자료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다. 감사 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발전적인 군정 방향설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80건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처리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받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꼼꼼히 점검하였다. 또한 지난 5월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완료 또는 추진 중인 17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효과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군민의 불편·불만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건의하였다. 아울러 타 기관과의 협의 미흡, 부서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고,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은
우리군은 83.8%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의 입지도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청산면 전체와 안내·청성면의 일부지역은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폐기물 관련업체의 입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는 실정이다. 지난 24일 군정질문 시 군수께서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시 마을로부터 거리제한, 허가기준 등을 강화하는 조례 또는 조례에 상응하는 내부지침을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나 내부지침 작성 시부터 지역 주민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군정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환경관련 지도점검 계획이 충실히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현장점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나가겠다. 아울러 금강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대전, 청주지역과 각종 용수로 활용하는 금강주변의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여 건의문 채택이나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주민이 반대하는 업체가 옥천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내용은
현재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 지역민주주의 구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시대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다 함께 잘 살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앞으로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정책 변화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 뵈니 군의회에 거는 기대와 역할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과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의 경우에도 인구 및 삶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옥천읍과 면지역의 격차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면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030종합계획 등 관련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수립 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군민께 하고 싶은 말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제8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옥천군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민의의 대변자이자 군민을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바른 의정활동으로 소통으로 공감하는 열린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는 지난 1년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으로 군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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