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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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정질문·답변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11.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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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6일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향수신문은 이번 군정질문을 요약 정리 보도한다. 오늘(7일) 이어지는 군정질문은 다음호에 보도한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대책

추복성 부의장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 잔류농약과 폐농약병 등이 마을 곳곳에 버려져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PLS(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어 사용 후 남은 농약 및 농약병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만 한다. 농약빈병수거함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쓰레기통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및 실적 등의 수거 현황과 앞으로의 영농폐기물 관리계획 및 처리대책?

김동엽 경제개발국장
현재 군은 영농폐기물 중 농업용 폐비닐은 흙 등 이물질 제거 후 마을 공동집하장에, 농약 빈병은 내용물을 제거한 다음 마을 농약빈병수거함에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하고 있다. 가정과 농경지 등에 방치·보관되어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용농약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불용농약 보관함을 설치하고 있다. 수거된 불용농약은 군 자체예산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9월 30일 기준 현재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은 농촌폐비닐 1천229톤, 폐농약용기류 14톤, 폐농약 1.5톤이다.
방치 농약폐기물 일제조사 결과 농약빈병수거함은 뚜껑파손 등 보수가 필요한 수거함이 33개소로 확인돼 연내에 조속히 수리하겠다. 각 마을에 보관중인 농약빈병(9월말 기준 6천741kg)은 마을과 협의해 내년 초에 우선수거 처리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조치하겠다. 농경지 등에 방치된 농약빈병 등 130kg에 대해서도 연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해 처리하겠다.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내년도에 농업용 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약빈병수거함 7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위한 지원정책

이의순 의원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공헌하고자 1999년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창업지원 특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조례 제정, 여성 일자리 지원기관 설치, 여성의 참여와 소통 공간 마련, 여성 정책 연구기관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신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옥천군의 여성기업 지원현황과 법률에 규정된 여성기업 구매비율과 옥천군의 구매비율,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

김태수 경제과장
군은 여성기업에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사업과 환경개선 지원 사업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관내 기업 우선구매제도 확행을 위해 옥천군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구성, 경찰서, 소방서, 충북도립대학,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관내 13개 공공기관·단체의 물품구입·계약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통해 물품·공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중소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물품구매액의 5%, 공사의 3%, 용역의 5%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 하여야 한다. 군의 10월말 현재 여성기업 구매비율은 물품구매 9%, 공사 8%, 용역 8%로 구매목표 비율을 충족하고 있다. 군은 2018년 기준 6개 기업 및 2개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시행 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수산자원의 특산물 지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곽봉호 의원

2018년 2월 28일자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포도, 복숭아, 잎들깨, 부추, 옻, 묘목 등 6개 품목을 옥천군 특산물로 선정 공고했다. 군에도 수산물과 관련해 기존 선정된 특산물(부추, 잎들깨, 옻)과 다슬기를 재료로 하는 올갱이국, 빙어로 만든 도리뱅뱅이, 생선국수, 쏘가리 매운탕 등 유명한 먹거리가 있다.
옥천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명 수산물을 특산물로 지정, 육성 및 재정지원을 통해 어민들과 관련한 음식점의 소상공인들도 함께 소득향상을 이루고, 더불어 맛집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외지 관광객들이 옥천군의 명소를 방문하고 맛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옥천군 수산자원의 특산물 지정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박병욱 환경과장
군은 지난 10월 1일 옥천군 내수면어업 특산물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 읍면과 지역의 어업단체의 특산물 추천과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11월 중 특산물 지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산물 지정 대상은 예로부터 계속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특산물 지정 후 지원 및 홍보계획은 좀 더 보완해 수립·추진하겠다.
특산물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부분은 자체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옥천군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반영해 특화품목으로의 지정 등 절차적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효율적인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

유재목 의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간접 지원사업비의 40%이상을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읍면별 마을별 배분되어 사용 중이다. 이를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관광지 명소화 등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을별 추진되는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를 모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시행 방안과 앞으로의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

박병욱 환경과장
현재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군으로 배분되는 간접지원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직접 발굴해 추진토록 돼 있다. 금액은 20억 원 정도다.
지침에 따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는 각 면의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군과 협의 발굴해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면복지회관 신축 등과 같은 면단위 대규모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3년 초에 다음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읍면순회사업설명회 시 군북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에서 사업비를 읍면 및 마을 배분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2014년 주민지원사업계획부터 읍면과 마을별로 배분·시행돼오고 있다.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의 운영 방식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지침 해석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공감하고 깊이 검토하겠다.

아동친화도시 및 보육정책 추진현황

곽봉호 의원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고령화 저출산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0.302로 괴산, 보은, 단양, 영동군과 함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인구청년팀을 신설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인구를 늘리고자 하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육아인식 조사나 청년실태 조사 결과 자녀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과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사업이나 마을돌봄 사업을 추진현황?

이광섭 행정복지국장
9월말 기준 아동(만0~17세) 인구는 5천872명으로 전체인구의 11.5%에 해당, 아동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
군은 전입장려금, 결혼정착금, 청년 전월세대출금 이자, 출산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증가(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다함께돌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2017년 10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12월에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3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컨설팅 및 아동친화도 평가 용역을 실시, 올해 6월에는 아동 등 군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조직(팀)을 신설하고, 4월에는 군의회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는 초·중·고 학생 등 다양한 아동으로 ‘아동참여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보고서’ 등을 작성해 8월 유니세프에 제출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은 돌봄사업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다. 학교돌봄으로 초등돌봄교실 20교실 372명,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역연계돌봄교실 5개소 67명, 마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 77명,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35명 등 총 550여 명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마을돌봄의 일환으로 만6~12세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7월 공모 신청하였고, 10월 1개소 사업이 확정되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총 8천3백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된 상태다.
첫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7월 개소 예정으로, 지엘리베라움아파트 단지 내 조성해 2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시간은 학기 중 10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 9시부터 18시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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