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살림에 차액지원금만 7년간 22억…직매장 사용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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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살림에 차액지원금만 7년간 22억…직매장 사용료는 ‘무료’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11.2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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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차액지원으로 매년 3억여 원 지급
올해만도 9월까지 2억2400만 원 지원
실제 농가까지 지급여부는 확인 안 돼

옥천살림이 수탁운영하는 푸드유통센터

군이 관리비 전액 부담, 공공요금은 50%

직매장 시설이용료는 전액 무료…특혜 논란

옥천푸드유통센터,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전경사진

옥천군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아이들에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겠다며 10여 년간 옥천살림을 통해 지급한 차액지원이 매년 3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농민들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금쪽같은 돈인지에 대해선 확인할 길이 없어 사업 전반에 걸쳐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은 수십억 원을 들여 건축한 옥천푸드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옥천살림에 위탁하며 시설관리비용을 군이 부담하는가 하면 사용료 없이 무료 제공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차액지원금이란 학교에서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있어 옥천살림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고 이중 학교 자부담을 제외한 차액을 군이 지원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면 11월 옥천산 흑미의 경우 kg당 공급가는 7800원. 이중 학교 자부담 3900원과 군의 차액지원 3900원으로 총 7800원이 지급된다. 이때 일반매입가는 4600원이나 차액지원과는 무관하다. 이처럼 군이 옥천살림을 통해 지원되는 차액지원액이 매년 3억여 원에 이른다.

군이 향수신문에 제공한 학교급식차액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13년 총 2억7974만 원을 지급했다. 이듬해는 지원액이 껑충 뛰어 3억1559만 원. 2015년 3억1918만 원. 2016년 3억5498만 원. 2017년 3억7125만 원. 작년엔 2억9143만 원. 올해 9월 말 기준 2억2449만 원이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3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 이전 지급액에 대해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팀 김우현 팀장은 “아마도 차액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지만, 자료보관 기간이 5년이어서 이전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2013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군이 옥천살림을 통해 지원한 차액지원금은 22억 원에 이른다. 

2013년 이전 지원금과 올 연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30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며 이처럼 수십억 원에 이르는 차액지원금이 실제 농민에게 지급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군 마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김 팀장은 “옥천살림이 농민들 은행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금액에는 차액지원금과 여타 다른 금액도 포함, 뭉뚱그린 금액이어서 (순수하게) 차액지원금으로 얼마가 입금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옥천살림을 통해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 농가는 “군에서 지원하는 차액지원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옥천살림에서 입금하면 (돈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그런 줄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옥천살림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해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었다.

주민 A씨는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지원금의 사용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에 이런 지원사업이 또 있나? 전국 어디에도 이런 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군의회는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수년 간 지금까지 뭐 했나. 군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주민들이 나서서라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옥천군이 옥천살림과 맺은 계약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군은 2015년 옥천푸드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옥천살림과 3년 간 약정으로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기간 만료에 따라 작년 2월 재협약하고 내후년 2월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대지 4902㎡(1485평)에 10억1000만 원을 들여 건물만도 644.5㎡(195평)를 위탁하면서 시설관리비용(전기안전검사대행료, 자동경비용역 및 해충방제용역수수료)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요금)조차도 50% 부담한다. 3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과 장비·비품의 유지 보수비용도 군이 전액 부담한다.

이뿐 아니다. 군은 특별교부세까지 투입해 15억1000만 원을 들여 497㎡(150평) 규모 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고 옥천살림에 맡겼다. 군은 직매장이 운영수익(운영수입-운영경비-민간위탁금)이 발생할 때까지 위탁금을 지원한다. 게다가 위탁수수료인 시설사용료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면제하고 있다. 결산서를 보고 다음해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실행될 지는 의문이다. 특혜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소상공인 B씨(옥천읍)는 “이런 조건이라면 어느 누가 맡아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곳에 한 기업만이 유독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게 옥천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 경제상황”이라고 얼굴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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