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의 발판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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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의 발판되길
  • 황규철 충북도의회 부의장(교육위원회)
  • 승인 2019.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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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충북도의회 부의장(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10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일부터 시작하여 22일까지 8일간의 긴 일정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1년 농사를 수확한 농부가 한해를 돌아보듯 올 한 해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수행했던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정책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며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제11대 도의회 3선 도의원이지만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는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였기에 지난해보다 한 층 더 넓어진 교육적 안목과 전문성으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충북교육정책과 행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충북교육 주요정책과 교육행정이 교육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루어졌는지’,  ‘김병우 교육감 공약사업을 포함하여 올해 초 계획한 도내 교육사업들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또는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이었는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교육행정이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남·북·중부 권역별 진로지원센터 설치와 대입진로전문가 배치 ▲유아교육진흥원의 중점사업인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가 옥천, 진천, 음성, 충주지역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적 혜택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개선할 것 ▲충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정신과전문의의 강의와 교육이 지역편중 없이 남·북·중부지역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충북의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밖 휴식·문화·체육공간이 시·군별로 1개씩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 ▲군 단위 읍면지역 통학이 취약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학에 필요한 통학버스 및 택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원발의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교육청 통학차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계획을 밝혔다.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관해서는 ▲남부3권 특수학교 설립 및 설치 ▲아시아교육문화 체험관 설치 추진 미흡을 지적하며 도민과의 약속 실천 촉구 ▲3년차를 넘어서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부족한 인력 및 위탁기관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된 사업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할 것 ▲학생수련원 옥천 및 제천분원에 수련지도사와 수련지원인력 등 조속한 필요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으로의 변화를 위해 ▲학교장 및 기관장의 과도한 출장에 따른 업무공백과 근무태만을 지적하고 교직원의 복무관리 강화 할 것 ▲충북도교육청의 감사가 사후처방식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행·재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감사활동에 초점을 둔 일상감사를 활성화 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급자재 구매 시 도내업체 제품 구매 활성화와 장애인 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율(1%) 준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명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살린 회의개최와 운영으로의 개선을 촉구 ▲법적기준 준수가 미흡했던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지도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그래서 끝은 시작의 또 다른 말이기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충북도교육청에게는 다가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충북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변화와 혁신의 발판이 되어 진일보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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