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납품한데다 친환경제품서 농약 검출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가격결정 회의서
일부 위원들 보조금 지원 강력 반대
郡 “또 제재해야 하나? 조치는 농관원서
할 일, 여기선 가격만 결정” 감싸기 논란
“아이들 집에선 햅쌀 먹는데 아직도 작년
묵은 쌀 공급, 당장 중단”…“1월에 가능”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재료로 친환경 고춧가루라며 공급한 것이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일반 고춧가루로 들통 나자 각 학교마다 회수나 교환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친환경 고춧가루 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기도 해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친환경농산물 전문 취급 업체 옥천살림이 지난 10월 공급한 고춧가루 중 농약검출로 교환한 양만 145kg. 11월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일반 고춧가루가 친환경 고춧가루로 둔갑한 양은 182kg. 지난 9일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는 두 달 간 저질러진 총 327kg에 대한 가격결정 회의가 열렸다. 당초 친환경일 경우 kg당 4만3000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친환경이 아닌데다 농약까지 검출된 상황에 친환경 가격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 옥천살림이 제시한 일반 고춧가루 가격은 kg 당 2만7000원.
먼전 A위원은 “일반 고춧가루를 친환경으로 납품하고, 소량이지만 농약이 검출됐다. 농관원 설명에 따르면 소량이라도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고 한다. 친환경 가격으로 줄 수 없다”며 “일반 고춧가루의 경우 자부담 7천 원과 차액지원 2만 원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차원에서) 차액지원 없이 자부담 7천 원만 지급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김우현 팀장은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만들면서 일반 고추 작업을 한 후 이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기계에 남은 농약이 들어갈 수 있다”고 추측성 해명을 했다.
이에 B위원은 “그것조차도 세세하게 했어야 한다. 책임의식을 갖고 했어야 한다. 말로만 친환경하면 뭐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C위원은 “공급문제에다 농약검출 문제까지 발생됐다. 당연 보조금 지원 없이 자부담분만 줘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옥천살림을) 또 제재해야 하나”라고 반문했고, C위원은 “당연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팀장은 “제재조치는 농관원에서 한다. 여기선 가격만 결정하자”고 말해 업체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D위원은 “보조금까지 주면서 친환경을 못 먹는다는 것이 문제다. 친환경 단가를 아예 없애야 한다. 구멍가게 장사도 아닌데 방앗간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유통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조금 지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했다.
여러 위원들의 강력 반대주장에도 김 팀장은 “(자부담과 차액지원을) 50대 50으로 자부담 1만3500원, 차액지원 1만3500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자부담분을 지급하는 교육청이 반대에 나섰지만, 결국 자부담 1만2천 원, 차액지원 1만5천 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일반 고춧가루의 경우 자부담 7천 원, 차액지원 2만 원인데 대해 이번 결정 결과 교육청 자부담이 5천 원 추가돼 학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결정으로 일반 고춧가루에 대한 차액지원금 500여만 원이 혈세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부정 업체에 보조금 지원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도 산 묵은 쌀을 햅쌀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한 참석위원은 “가정에서도 햅쌀을 먹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작년 산 묵을 쌀이 공급되고 있다. 당장 중단하고 햅쌀로 바꿔달라”고 항의 제안했다.
여기서도 김 팀장은 “가격 결정이 안 돼 있어 당장은 어렵다. 1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자 해당위원은 “학교급식 가격결정은 공급 후 결정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1월엔 곧 방학에 들어간다”며 즉각 시행을 재차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으로 농민단체를 추가할 것과 옥천살림만이 아닌 공급업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청주시와 음성군의 공공급식센터 단가표 참조할 것, 옥천살림이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급을 옥천농협 등의 참여 유도, 급식을 볼모로 장난치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회의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회의일정을 개최 3일전에 통보한데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실 이번 회의는 지난 달 개최예정이었으나 교육청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군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개최되지 못한 상황에 미뤄지기도 했다.
한 위원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9일 월요일에 개최할 회의를 6일 금요일에 통보했다. 토, 일요일 휴일을 빼면 업무일과로 봐선 하루 남기고 통보한 셈”이라며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의논한다는데 하루 전 통보하는 행정이 있다”며 “옥천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친환경농업을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옥천살림. 하지만 10여 년이 흐르면서 친환경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조정지, 일반 고춧가루를 친환경 고춧가루라고 공급하는 등 이들의 잘못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옥천군은 지금까지 1차 경고 단 1회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부정 업체에 국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쏟아 붓고 있다. 옥천군 행정이 뒷걸음만 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