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과속 단속, ‘떠밀기’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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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과속 단속, ‘떠밀기’ 눈살
  • 박하임기자
  • 승인 2016.05.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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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지자체에서 해야”, 옥천군청 “사법기관에서 해야”
주민들 “등교 시간엔 과속, 하교 시간엔 불법주정차 난무”
지난 24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와 과속차량이 난무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2세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2건이 발생했고 분기별로는 4월 1건, 5월 3건, 6월 2건, 8월 1건, 9월 3건, 10월 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1건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옥천군과 경찰서는 서로 단속을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단속은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단속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 1차 단속은 군에서 하고 2차 단속은 사법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 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출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을 일삼고 있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시각이 가려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인과속카메라 조차 설치되어있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은 불법운전자들의 무법천지 도로다. 이번 4월에 설치된 성진아파트~문정주공아파트 구간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내표지판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학부모 정모(45)씨는 “타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설치돼 있고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도우미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옥천은 어린이보호구역만 선정했을 뿐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화물차 통행이 많고 속도도 줄이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기존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일괄 교체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신호등 자체를 새로 제작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들고 있다.

또 부산은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2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초등학교 앞 건널목 6곳에 노란발자국을 칠해 아이들이 차도에서 50cm~1m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의 운행 속도는 30km로 제한하며, 이 구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와 비교해 최대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가 날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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