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의 꽃이라 불릴 만큼 주 핵심 활동이다. 하지만 대부분 전국 기초의회들은 행감을 실시할 뿐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선 서면으로 받고 있다. 옥천군의회 제274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4일 본회의장. 군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행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청취하는 자리다. 행감 실시에 이어 조치결과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옥천군의회의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였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조치결과를 요약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조치사항을 보도한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조치사항은 다음 호에 이어진다./편집자 주
◆ 기획감사실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나, 이자수입액 감소 등 지방재정에 손실을 주는 부분도 있다. 현재의 제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불용액을 줄이는 정책 등 실제 우리 지역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것.
<처리결과>
○ 신속집행 연계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손실 최소화
2020년 상반기(1월~6월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자금운용
○ 신속집행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인센티브 확보 노력(특별교부세 등)
- 회계연도 개시 전, 2020년 신속집행 계획수립 등 선대응체계 구축
- 부서별 사업추진 사항 점검을 통한 예산의 이월·불용액 최소화
· 부서별 신속집행 책임담당관제 운영
·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매주 1회) 및 부진사업 보고회 개최(월 1회)
· 10억 이상 주요 사업 집행사항 중점관리
· 지역상품권 발행 및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 우선집행
○ 지역현실에 맞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추진
-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 시군별 지역실정에 맞는 선별적 신속집행건의 과제 발굴
·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매주 1회) 및 부진사업 보고회 개최(월 1회)시 병행
△보통교부세 운영 효율화
본예산 편성비율을 높여서 계획에 따라 연초부터 고르게 일하고 이월·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여러모로 운영효율이 높다. 본예산 편성 시 일부러 예산을 남겨서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운영은 자제하고,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비율을 높이고 경우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는 등 본예산과 추경의 비율을 고려해 교부세를 운영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리결과>
○ 보통교부세 등 통지된 의존재원의 신속한 예산반영 완료
- 올해 당초예산 1967억 원(보통교부세 1,788/부동산교부세 154/조정교부금 보전금 25) 반영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성립전사용 및 차기 추경 전액반영 추진 - 내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등 본예산 전액반영 추진
△지도·교육 위주의 읍·면 감사 시행
읍·면 감사 지적사항은 회계분야, 건설분야, 농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분야 업무를 기피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읍·면 자체감사 시에는 미비사항 지적을 위한 감사보다는 행정지도 및 교육 위주 감사로 비위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할 것.
<처리결과>
올해 감사 시에는 적발과 지적을 위한 감사보다는 행정지도 및 교육 위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옥천군 감사운영 계획에 의거 4개 기관(안남‧군서‧이원‧안내면)에 대해 적극 반영. 또한 자체감사 및 타 지자체 감사 사례를 새올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유해 업무개선을 유도.
◆자치행정과
△법규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운영
현재 각 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직렬을 보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규정과 맞지 않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인사를 시행할 것.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충청북도 사례를 참고해 다출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시행도 고려하기 바람. 3년 이상을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칫 나태해지고,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팀간 이동을 포함해 순환보직을 적기에 시행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1년 이내 보직이동은 자제해 주기 바람. 직위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계획의 취지와는 다르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선호 직위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비선호 직위도 발생한다. 선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의 폐단이 나타날 수 있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라도 선호직위 제도는 반드시 폐지할 것.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적 위주의 철저한 인사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인사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할 것.
<처리결과>
○ 인사운영 시 업무추진능력, 보직경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직렬을 결정하고, 개인별 휴직, 복직, 전출 등 비예측성 인사 요인 등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는 어려우나, 인사운영 시 관련 규정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일부 직렬에 대해 규정 개정을 통해 정현원상 규정에 맞지 않는 직렬은 조정하겠다.
○ 관내 거주 공무원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에 관내거주 및 다자녀 직원 표시함으로서 승진임용 기준을 수립함.
○ 선호직위 및 비선호 직위는 2019년부터 직원들간의 사기저하 및 폐단 등으로 폐지하였음.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직원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운영시 직렬의 특수성(전문성)과 조직안정 등의 균형을 맞추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국내교류 적극 시행
7월경 개최하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포도, 복숭아 등 옥천특산품과 장령산자연휴양림 등 옥천관광을 적극 홍보할 것과 자매결연 지자체인 대전 동구, 대덕구, 경기 부천시에서 하계휴양소로 장령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할 것.
<처리결과>
○ 부천 판타스틱영화제시 옥천군의 관광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홍보 요청함.
○ 자매도시(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부천시), 우호교류도시(서울시)에 옥천군 홍보동영상, 홍보리플릿, 홍보가이드북을 송부해 홍보 협조요청으로 국내교류 활성화를 통한 옥천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산림녹지과에 문의결과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장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매결연 단체 주관 행사 및 예약, 하계휴양소 등은 최소 2달 전 업무협약 또는 협조공문을 통해 가능함. 동 조례 8조 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면제는 내부검토를 통해 가능하며 동 조례 9조에 따른 지역상품권 환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기관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교류 자매도시에 이 부분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음.
△균형있는 공무원 집합교육 실시
공무원 집합교육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 총괄 부서에서 실과별 교육계획을 종합해 연중 고르게 실시할 것.
<처리결과>
○ 2020년 공무원 집합교육 총괄관리를 위한 수요조사 시행
올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집합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집합교육 일정을 상·하반기에 균형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강사료 지급기준 준수 등에 대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