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생활비 지원…공직자 월급반납 논의 없어

김재종 군수 지역경제 활성화 기자회견
긴급재난 생활비 저소득층 40~60만 원
공설시장사용료 전액 감면 확대 시행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10억 투입
상품권 유효기간 6개월, 즉각 효과 미흡
농가 돕기 친환경농산물에 한정,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계속된 지역경제 침체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지역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옥천군은 선제적이고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 김재종 군수는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계획’를 발표했다.

먼저 김 군수는 “경기침체로 사회 활력을 되찾는 문제는 옥천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군은 예산의 조기집행에 뜻을 모았다”며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6개 분야 34개 사업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하게 어필했다.

우선 부군수를 단장으로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 TF팀’을 구성해 피해상황 파악 및 향후 대책의 수립·시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TF팀의 세부지원 분야는 총괄분야, 생활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소비촉진, 공공지원, 일자리 지원 등 6개 분야다.

△총괄분야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을 2045억 원으로 정부권장인 57%보다 5% 증액된 62%로 확대하고, 소비투자 분야 경비 집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 행사, 사업비 예산 등을 재편성해 읍면 꽃·나무동산 만들기, 소공원조성, 소상공인 및 농민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할 계획이다.

△생활안정 분야는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8천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연기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일시 중단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활동비 중 30%인 8만1천 원을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5만9천 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겐 월 10만 원을, 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겐 월 13만 원, 차상위계층에겐 월 1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원해 지역 화폐 유통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분야로 옥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당초 20억 규모에서 115억 원으로 6배 확대하고 유통기한도 6개월로 1개월 단축한다. 하지만 지역 화폐유통으로 즉각 효과를 기대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유통기한을 3개월로 하고 있어 군의 6개월은 즉각 효과를 기대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수수료는 0.5%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점포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상반기 4억 원, 하반기 6억 원으로 계획된 것을 상반기내에 10억 원을 전액 확보해 완료한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3월 한 달 50% 감면하던 사용료를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100%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소비촉진 분야는 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평일 1시간 단축하고 일요일만 단속을 유예하던 것을 코로나 종료 시까지 토·일요일 모두 단속을 유예한다. 공영주차장 2개소(보건소 앞, 공설시장 주차타워)도 주말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관내 식당의 활성화를 위해 군청 구내식당 매주 금요일 휴무일 지정과 팀장급 이상 점심시간 관내 식당 이용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오는 27일 선사공원에서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벌여 묘목축제 취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묘목을 일괄 구입해 군민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그 밖에 매주 1회 공설시장과 지역상가 활성화의 날을 운영해 공직자와 각종 유관기관·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상품권 이용에 적극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분야는 1억4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방역물품인 살균소독제를 구입해 2만4천여 세대군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학교급식 중단 및 소비위축 등에 따라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매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한다. 주요 농산물 10여종을 매주 목요일 부서별로 주문하면 이튿날 배달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로 한정돼 있어 일반 농산물 생산농가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가 피해는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생산농가가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1인 30만 원 규모로 중·고교 신입생 및 전입생 700여명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4월에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노조에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장기재직 우수 격려금 등 450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매월 3800만 원 규모 공직자 당직비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일자리 지원 분야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인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영농지원단을 조기 구성해 농촌일손돕기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7억9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코로나19 발생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후 미집행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에 집중 편성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 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전 군민이 하나 된 노력이 극복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길 기대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 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군민이 하나 되고 공직자부터 앞장서겠다”며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다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19는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번 추진안 발표 후 기자와 일문일답에서 최근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월급 반납에 대한 질문에 “(옥천군)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군수는 “지사님께서는 4개월 간 월급의 30%을 반납하고 시장·군수는 20% 반납을 약속했지만 군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점차 분위기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반납 추진은 미정이다.

또한 옥천의 대표 축제인 옻 축제와 지용제 개최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한다”고 밝혀 개최에 대한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다.

임요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