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지난해 광역살포기 수요조사
친환경 쌀 M작목반 신청했는데도
일반 쌀 S작목반으로 道에 보고
이후 광역살포기 아닌 드론으로
변경, 몇 달째 수요조사만 진행 중
친환경 쌀 M작목반 신청했는데도
일반 쌀 S작목반으로 道에 보고
이후 광역살포기 아닌 드론으로
변경, 몇 달째 수요조사만 진행 중
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쌀 작목반 광역살포기 구입지원과정에서 수요조사 당시 필요하다고 한 작목반은 사업대상자에서 빼고 신청하지 않은 작목반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군은 광역살포기가 필요하다고 충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정작 현장에선 광역살포기가 아닌 드론으로 대체하겠다고 나서 농정행정이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8월~9월 중 충북도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 광역살포기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이때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M작목반만이 유일하게 신청했다.
광역살포기는 차로 논이나 밭의 농로를 다니면서 290마력 강력한 송풍엔진으로 시간당 10~15ha를 방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200m까지 살포돼 방역효과가 크다.
특히 노인과 부녀자들이 동원돼 3~4명이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 농촌현실에서 광역살포기를 도입할 시 농촌의 인력감소와 농약중독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한 면적을 단시간에 방역할 수 있는 광역살포기의 이러한 장점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선 광역살포기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에는 지난 2009년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시 1개 작목반에 지원돼 사용되고 있다.
이번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은 도에서 2520만 원, 군이 1억80만 원, 자부담 5400만 원 등 총 1억8000만 원이다.
군은 작년 수요조사를 마치고 지난 2월 도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도 자체 수요조사 결과 옥천군과 함께 충주시와 진천군이 신청해 각 1대 씩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향수신문이 도에 확인한 결과 군에서 올린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자에는 정작 필요하다고 밝힌 M작목반이 아닌 일반 쌀을 생산하는 S작목반으로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화목 친환경농업팀장은 “(농기센터) 소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해서 광역살포기 1대 가격으로 드론 6대를 지원할 수 있어서 광역살포기보다 드론이 효율성이 좋아 드론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예시당초 광역살포기 지원계획은 없었다”며 “사업승인 받으려고 한 곳을 올리게 됐고 그게 S작목반으로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팀장의 해명과 달리 드론으로 대체하자고 협의한 것은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군은 처음부터 M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S작목반 관계자도 드론 대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S작목반 관계자는 “드론은 용량이 작아서 사용이 불편하다. 작년 1년 간 사용을 해보닌까 (살포 거리가) 짧아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인 헬기나 광역살포기”라고 강조해 드론보단 무인헬기나 광역살포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은 지난해 드론 6대를 구입해 관내엔 총 9대가 운영 중이다. 드론과 광역살포기의 장단점이 각각이기에 농민들은 이미 보급된 드론보다 용량과 편리성에서 광역살포기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수요조사 때 필요하다고 밝힌 M작목반의 허탈감은 더하다. M작목반 관계자는 “우리 작목반에서 꼭 필요한 장비(광역살포기)여서 작년 수요조사 때 신청했는데 다른 작목반이 사업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허탈해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팀장은 광역살포기가 아닌 “(현재) 드론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농기센터의 오락가락 행정은 계속된다. 지금에서야 예초부터 광역살포기 구매 계획이 없었다는 군은 광역살포기 대신 드론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이 팀장은 “광역살포기 한 대 구입가격으로 드론 6대를 구매할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살포기 대신 드론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드론에 대한 S작목반의 부정적 시각과 같이 실제 사용 중인 또 다른 작목반 관계자도 드론의 불편을 호소했다. 그는 “드론은 혼자서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작목반과 협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비용도 개당 80만~100만 원 이상이어서 비용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 관내엔 드론 9대가 보급돼 있다. 광역살포기는 11년 전인 지난 2009년에 구입한 1대가 있다. 작목반 별 재배면적이 넓어지면서 광역살포기나 무인헬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기에 도에선 올해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친환경 쌀 M작목반도 광역살포기가 절실한 상황. 그럼에도 군은 당초 광역살포기에서 드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사업이 변경된 경우 군은 변경 사업계획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유인 즉 아직도 수요조사 중이라는 것. 문제는 광역살포기 대신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그 전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론 구입으로 결정하기 전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어야 하지만 소장과 과장의 협의로만 이뤄졌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실무자의 방향 선회에는 윗선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농민 A씨는 “군은 당초엔 광역살포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에 도에 신청서까지 제출한 것 아니겠나. 이후 드론구입으로 바꿨고 지금까지 드론 수요조사만 하고 있다”며 “이는 실무자 선을 벗어난 사항으로 윗선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은 “광역방제기 사업은 광역살포기뿐만 아니라 드론도 가능한 사업으로, 드론으로 변경한 것은 드론에 대한 수요가 있고 산발적 병해충 방제를 위해 필요하고 살포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장님과 제가 협의한 결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민 대상 의견수렴에 대해 그는 “농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다. 방역사업 추진 시 수요가 있어서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미뤘을 뿐 여건을 고려해 차제에 추진하겠다”면서도 올해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광역살포기 구입을 애걸하는 농민들. 그러기에 도에서도 지원사업을 위해 1차 수요조사 결과 옥천군이 선정될 때만해도 농민들은 반겼다. 하지만 군은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서 수요조사 때 요청한 작목반을 빼고 다른 작목반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이후 갑자기 드론으로 변경, 기대했던 농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 농정행정에 옥천의 친환경 농업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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