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상관 없이 누구나 1인당 10만 원 지급
다음달 11일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시 동시 접수
6월 10일 출시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3개월 9월 30일까지 사용 안하면 자동 소멸
카드단말기 없는 재래시장 점포선 사용 불가
시장 폐쇄 이어 연타성 피해 예상…대책 시급
옥천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계위기에 놓인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극복지원금을 도내 최초로 지급한다.
소득수준,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김재종 군수와 김외식 군의회 의장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종 군수는 먼저 “코로나 사태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국면과 달리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민생경제와 지역상권을 회복하고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군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과 군의회 협의 하에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지난 6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군의 지원방안이 신속히 결정될 수 있었다.
지급대상은 3월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2만4013가구 5만791명 정도로 1인당 10만 원씩 모두 5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은 코로나 여파로 축제 취소 미집행 예산 및 절감예산 등을 조정해 2회 추경에 확보할 방침이다.
지급대상 기준은 올 4월 27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제한된다. 또한 6월 10일부터 발행예정인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자금 투입으로 지역 순환경제 파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원 신청이 원칙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모두를 위임해 한명이 전액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접수 및 카드배부를 통해 소외계층 해소 및 수혜자 누락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신청기간 및 세부 신청절차는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계획이 확정 시달 되는대로 정부지원금과 군 재난극복지원금을 동시에 신청 접수를 시행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사용은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모두 가능하다. 단,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된다. 기간은 3개월로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김 군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빠르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영세 상인이다. 김 군수는 “재래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지만 정작 재래시장 내 대부분 야채가게에는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군수는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해 달라”고 답해 카드형 상품권에 대한 대안마련이 돼 있지 않았다. 단말기가 없는 영세 상인에겐 그림의 떡인 셈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재래시장이 폐쇄되자 대형마트가 반사호황을 누린데 이어 이곳 상인들에겐 연타성 피해가 예상된다. 카드형과 지류형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단말기가 없는 영세 상점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뜻을 같이 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또한 군의회 논의과정에서 임만재 의원은 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집행부 전년도 회계결산 검사관계로 정작 군의원들과 의논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임 의원은 향수신문과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벌써 지원됐어야 한다. 시급성으로 봐선 1회 추경 때 했어야 한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실직에 이른 군민들의 고통은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그 심각성이 더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금액도 50억은 부족하다.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종각 설치 예산 16억 원도 지원금으로 돌려 1인당 10만 원 그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뜻을 의논과정에 전달했으나 잘못 전달돼 마치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가 발생됐다”며 아쉬워했다.
김외식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의회도 적극 협조해서 이 금액이 지역경제에 실제 피부에 와 닿고 도움이 되도록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군의 재난극복지원금과 별도로 옥천군장학회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초2학년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3800여 명에게 5월 중 10만 원 상당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24일 긴급재난지원TF팀을 구성하고 이승철 팀장을 주축으로 팀원 3명을 인사 발령했다. 옥천군이 재난극복을 위해 본격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옥천군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