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작, 한 발짝씩 나가자” …대청호 관광개발 제1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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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시작, 한 발짝씩 나가자” …대청호 관광개발 제1차 간담회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5.2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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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지역 면적의 83%가 규제구역에 묶여 있다. 지난 40년간 물은 타지 사람이 마시면서 그 물을 지키기 위해 충북 옥천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왔다. 왜 유독 대청호만이 강한 규제를 받고 살아야 하는가? 그 해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 향수신문이 나섰다. 충북옥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자, 대청호 관광개발 제1차 간담회가 지난 15일 열렸다. 임요준 편집국장 사회로, 최장규 대표, 충북 옥천군 박병욱 환경과장, 이장협의회 조규룡 회장, 주민자치협의회 박용길 회장, 자연보호협의회 박찬훈 회장,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장협의회 류영훈 회장,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영수 위원장, 환평농원 노수호 대표, 호반풍경 박계현 대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옥천지부 손창도 사무국장, 신백수컴퍼니 신백수 대표,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성낙원 원장, 코리아크루즈 김정욱 대표, ㈜토탈 오희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은 이어갔다. 이들은 하나같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의미 있는 주장들을 간추려 지면에 담는다. <편집자 주>

 

임요준

이번 간담회는 대청호 관광개발을 위해 옥천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과 현 법적규제로 인한 개발의 한계성,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먼저 박병욱 과장의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

 

 

 

박병욱 과장

환경법규는 상수원관리구역에 대해 관리가 강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규제를 없애라고 하였을 때, 환경부 담당자가 머뭇거리자 엄청난 질타를 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에선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그 정도로 강한 파워가 있어도 꿈쩍도 안하는 게 환경부다. 정말로 강한 규제고 그래서 아직 바뀌지 않은 거고 아주 조그마한 문제도 바꾸기 힘들고 먹는 물에 대해 얘기를 해도 서울지역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어 할 수 없게 됐다. 충북도에서 대청호 이용주민의 사용도를 높여주려고 추진했다. (뱃길) 복원에 대해 얘기하는데 환경부에서 댐건설도 그렇고 합리적 개선에 대한 요구를 했다. 환경부에 대청호 더해서 옥천까지 환경규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정말로 다 받아드릴지는 (충북연구원) 원장님 오셔서 말을 했는데 쉽지 않을 거라 하셨고 환경부에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이 지역에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이냐를 생각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은 정원이란 개념으로 넓혀나갈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만나서 1차 조율 중으로 유람선에 관한 부분은 강약조절을 하면서 얘기할 것이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개발로 가면 환경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규제도 없고 대청호에 대한 차단을 했고 지역 주민에게 사용하게 하였는가를 묻고 공익적 가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대청호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전에 박덕흠 의원님하고 지구단 계획으로 지구단 계획의 초안을 잡은 게 박덕흠 의원님의 도움이 크다. 그것도 사실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했다. 이처럼 배경을 말하는 이유는 관에서는 법을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도와야한다.

한영수 위원장

사실은 지금 서울 한강에 대해 집중하는데 옥천군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옥천이 가장 크다. 물 관리쪽은 대전쪽으로 가있다. 우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옥천군 사람들은 포화상태다. 특별법은 무용지물이다. 시너지 효과는 보은 옥천쪽이다. 물관리에 적합한 삶, 참는 것도 한계다. 이 간담회 자리가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자리다.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가 나 몰라라 한다. 예를 들어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맡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세대에 앞으로도 반복해 나갈 것임으로 강력하게 조치해야한다.

박찬훈 회장

물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때 당시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기회다. 마을마다 행정선이 있었다. 사고 이후 규제가 엄청 심해졌다. 도지사님이 배를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겠다했더니 환경단체에서 배를 띄우면 안 된다고 해 무산되었다. 현재 대청호는 환경부의 모든 제제를 받고 있다. 지금 현재는 띄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박용길 회장
이 간담회를 조급하게 진행하면 안 될 것이고 이전에 불만이 많다. 1993년에 옥천군에서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그 당시 사무국장이었다.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정당 대표들을 만났고 이번에 이런 간담회를 갖는 시기가 또 왔다.

 

 

 

 

류영훈 회장

장계리에 50억을 투자했다. 하루 평균 800명 이상 온다. 옥천군은 수상레저를 할 수 없다.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 옥천군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옥천군에서 불법적인 것을 다하고 있다. 현지인은 고발만 하고 있다. 이게 무슨 군인가. 우리 군민들이 차를 안타면 갈수가 없다. 추소리에서 석호리에 다리를 놔야한다. 단속관리만 하는 게 옥천군이다, 주민생각을 거쳐라. 옥천군은 주민 생각을 안 한다. 옥천군은 예산만 쓰고 있다.

 

김정욱 대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를 하겠다. 그가 한 대학 총장에 부임하고 첫 결재서류로 올라온 게 학생들 징계 관련 서류였고, 그 서류를 보니 학생들이 무단으로 화단을 돌아다녀서 그런 것이었다. 총장은 담당자에게 학생들 징계가 아닌 길을 내라고 했다. 이처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가 하는 일이고 폐지도 설립도 국회가 하는 일이다. 제가 삼성에서 근무할 때 2050년대에 먹고 살 것을 찾아라 해서 나온 게 바이오산업이다. 그로부터 20년 지났는데 평택시의 고덕면이 없어졌다. 삼성이 다 먹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법과 사회의 변화부분에 대해 디지털시대로 바꿔야할 중요한 시대다. 충주시와 친환경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다. 국내에는 승인 기관도 없다. 한국선박기술공단만 있다. 친환경선박 기준이 없다. 대한민국은 기준이 없다. 2016년 친환경 선박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를 안 시켜줘서 찾아갔더니 국토부와 환경부가 양보를 안 해서 6개월을 끌었다. 지금은 시행 중인데 두 부처가 관여된 법은 이 법이 유일하다. 대청댐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국가적인 책임자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막연한 규제만을 하고 있다. 큰 틀의 변화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선박은 가능하다. 도지사께서 관련 국장에게 대청댐에 친환경선박을 넣을 테니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2025년도에나 수소선박 운영이 될 것 같다고 보고를 올렸다. 이미 테스트까지 다했지만 왜 운영이 안 되느냐며 안 된다는 관점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금년부터 바다에 대한 규제가 낮춰졌다. 내수면까지 해당된다. 모든 배들이 운항이 불가한데 환경분야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번 제1차 간담회가 현상과 방향성 그리고 지역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관리나 규제가 아닌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사람도 용도에 맞춰 만든다고 한다. 정치도 30, 40대가 끌고 간다면 신세대가 원하는 법률을 기성세대가 만들어줘야 한다. 세상이 발전하는데 어느 지역은 그 강은 막아두고 서울만 신경 쓴다. 대청댐만 유일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 간담회에선 대표자들도 초청해 이해를 시키고 연대해 대청호는 충청의 자존심이다. 주민들을 통해 변화를 해야 한다.

 

박찬훈 회장

대청호에서는 군청 빼고 다 있다. 파티선을 가져와서 허가를 받고 돈을 받고 띄우고 있다. 이를 단속할 것이 아니고 과연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이득을 얻을 것이냐. 두 번짼 우리 군민들이 배를 어떻게 띄우느냐 하는 것이다.

 

 

 

 

류영훈 회장
조만간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김정욱 대표

옥천군에다가 특수한 아이템을 내야한다. 이해를 원하는 것이다. 법률을 무시할 순 없다. 생태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내면 정부도 움직이고 틀을 바꿀 수 있다. 옥천은 대청댐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하자. 유람선을 막아 놨기 때문에 규제가 돼있다.

 

 

 

임요준 국장
옥천군의 입장은 이렇다. 당장 법을 바꿀 수 없다면 현재 있는 테두리에서 변화를 해보자는 것이다.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차츰차츰 변화를 해보자.

 

 

 

 

 

조규룡 회장

군북면이 규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논의를 하면서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 머리를 잘 쓰면 옥천의 좋은 관광개발이 될 것이다. 군과 단체들은 머리를 맞대서 실현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계리를 국내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서 그곳을 학생들이 와서 자연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건물을 꼭 짓는 게 아니고, 부소담악은 전국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신백수 대표

옥천은 교통이 좋고 청정지역이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현리에서 뿌리깊은나무, 부소담악을 연결지으면 좋은 관광지가 될 것이다. 관광활성화는 찾아오게 하는 관광이어야 한다. 입장들이 다 다르고 입장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과 보전, 유지가 중요한데 무엇보다 지역민에게 사랑 받는 관광지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개발과 보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박계현 대표

대청댐을 식수로 대전, 청주, 천안, 세종, 공주시가 이용하는데 아직까지 군북면 일원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다. 기본부터 안 돼 있다. 그리고 막지리 도선이 노후화 돼 있다. 교체시기가 되었는데 자연탐사선 개념으로 강구되길 바란다.


 

 

손창도 사무국장

현실적으로 대청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중에서도 선박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청댐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배는 한 개다. 유람선. 유도선 사업은 정식 허가를 받았다. 도선도 요금을 정당하게 받고 할 수 있는데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못하고 있다. 어업인들을 늘려달라는 것은 타당하기에 그리 하시면 된다.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다니면 된다. 도선도 어선도 된다. 농선이란 것이 있는데 농선이 들어온 게 최초가 옥천이다. 농선은 농림수산부 농기계로 돼 있다. 그 법을 이용해 농선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유람선 13인승 이상 태울 수 있는 것을 놀이배만 못 띄우는 것이다. 관광단지에 큰 사고가 나면서 배를 못 타게 됐다. 이 배가 장계리로 온 것인데 두 척이 왕복 하루 4번 운행했다. 1983년에 3년 동안하고 충주로 가게 되었는데 허가권을 가지고가 이 배마저도 없어져 옥천에 유람선도 없어졌다. 노후된 배를 교체할 때 그걸로 하면 된다. 막지리에서 허가만 받으면 추소리까지 갈 수 있다. 군수가 허락을 해야 한다. 댐에서 뭘 다 해주길 바라지 말고 군에서도 해야 한다, 댐에서 지원금은 정해져 있다. 현재 있는 배들로 허가권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활성화 시켜야한다. 그러면 오지말래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하루 만 명 넘게 온다. 충분히 관관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희성 대표

충주 가서 보면 옥천군은 충주시를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 지금 그런 식으로 농산물 팔면 군민들 생활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유람선이 떠야 한다. 각 분야 얘기를 모아 플랜을 짜야 한다.
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더 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전에 엑스포 다 문 닫았다. 그러나 여수는 1300만 명이 관광한다. 이 간담회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노수호 대표
오늘만 회의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환경을 지켜야하는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고 요구해야한다. 목표를 가지고 법을 바꿔야한다. 우리 앞의 급한 것만 바꾸려고 하지말자. 숙제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미 허가 난 곳을 벤치마킹해서 배우자.

 

 

 

성낙원 원장

옥천에서 태어났고 옥천이 넘 좋은 것을 알고 있다. 부소담악을 가면서 생각을 다시 했다. 여기에 살아서 여기가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20년 영화예술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10여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국제영화제를 옥천에서 하고 싶었다. 그래서 파악을 했는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대전에서 진행을 하게 됐다. 어느 하나만 놓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옥천군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연결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야한다. 그런 것이 없다면 쓰레기만 쌓이게 된다.

 

최장규 대표
옥천은 관광만이 살길이다. 수자원공사 한 간부가 내게 말하길 “울지도 않는데 젖을 물리냐”고 했다. 오늘 첫 회의가 젖을 물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향수신문은 옥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이 회의를 이끌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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