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가 집행부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과도한 이월액 발생과 높은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대해 “만성 고질병이 이번에도 여전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런가 하면 유형자산 증가액과 이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군의회는 지난 4월 6일 결산검사단 구성을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단은 임만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공무원 출신 송병우·이재하·조태형 위원과 세무사인 박철래 위원이 참여했다. 지난해까지 4인으로 구성됐던 것이 1명이 추가돼 촘촘한 검사를 펼쳤다.

작년 징수 결정액은 총 6535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은 총 6473억 원이다. 전년도 5554억 원 보다 16.5% 증가했다. 세입 결산액은 6485억 원으로 수납비율은 99.2%를 차지했다. 미수납액은 46억 원이다.

세출예산액은 6473억 원, 세출 결산액은 5102억 원으로 514억 원이나 남겼다. 잉여금은 총 1383억 원,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 잔액은 856억 원, 순세계 잉여금은 526억 원이 발생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5768만 원 중 지출액은 1억1760만 원이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7개 기금액은 2018년 말 116억 원에서 작년 조성액은 115억 원, 이중 10억 원이 지출돼 작년 말 기준 기금액은 221억 원이다. 작년 말 보유채권은 58억 원이며 군이 갚아야 할 빚은 없다. 공유재산은 1조1784억 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보유액은 9억5317만 원이다.

이번 군의회 검사 결과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 이월액 중 전액 불용처리 부적정,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특별회계 예산 운용 부적정, 성인지 관리 성과 미흡, 재무제표 간 계수 부적정, 군도·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미흡, 보조금 예산 운용관리 부적정,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 명시 등을 포함해 총 30건이 지적됐다.

이에 임만재 의원은 “예비비는 확보하였지만 집행하지 않았다. 34억 중 5억을 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았다. 결국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과도한 이월처리가 이뤄졌고 군 예산 5500억 중 실질 일한 것은 1/4도 집행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변형되거나 지연되기도 했지만 관례를 답습하고 있다. 이월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여전히 과다하다. 군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작년 보은·영동군 순세계 잉여금은 395억 원,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충남 서천군과 경북 예천군은 246억 원”이라며 “하지만 우리 군은 526억 원이다. 순세계 잉여금은 총 예산의 7%선이 적정하다. 우리 군은 작년 8.1%이고 지난 5년 간 평균 8.7%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 계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잉여금은 24.4%, 집행율은 75.5%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고질적으로 이월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고 집행부를 향해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이는 설거지하다 접시 깨면 징계를 당하는 꼴로 열심히 일한 자가 실수하면 징계를 하니 누가 일을 하겠냐. 이는 일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만들게 되고 인사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특별회계의 의미와 성과, 내용도 없다. 농업기술센터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6농가에 1억2000만 원을 대출하고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과는 산단조성특별회계로 총 예산 28억 원 중 4억 원만 집행하고 24억 원은 예비비로 남겼다. 농공단지 조성 총 32억 원중 27억 원이 예비비다. 예비비 과다편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처럼 목적 없는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둔갑한다. 가난한 시골 지자체 곳곳에 20~30억 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무제표간 계수가 맞지 않은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일반유형자산 증가액은 144억6800만 원.

하지만 실제 취득자금 유출금액은 132억3600만 원. 11억4200만 원의 차이가 생긴다. 주민편의시설 유형자산 증가액은 512억8400만 원, 취득자금 유출금액은 399억400만 원. 113억8000만 원은 어디로 간 것인가. 또 사회기반시설로 유형자산 증가금액이 1480억3500만 원.

실제 취득자금유출금액은 1142억7800만 원이다. 337억5700만 원이 사라졌다. 반면 기타자산 증가액은 없는데 취득자금유출액은 57억7600만원이 지출됐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인 것인가?

이에 강호연 재무과장은 “전국 지자체가 같은 현상인데 유형자산 증가액은 당해 연도 자산취득분과 누락분, 다른 시설에서 변형된 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당해 연도 취득자산 유출액과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락분과 다른 시설에서 변형된 자산의 항목에 대한 별도 리스트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

강 과장은 “자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직원들이 각자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재무과에서도 취합이 어렵다”며 “그 작업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다 해도 엄청난 양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유형자산 증가액과 유출금액에 대한 명확한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곽대환 주무관은 기타자산 취득자금유출액에 대해 “공기업 채권매입액으로 무형자산이어서 유형자산 증가액으로 표기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만재 의원은 “재무제표 간 계수의 불일치로 재무제표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제고에 부적정하다”며 “이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요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