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농지 소유주와 임대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섰다.
군은 농지 소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내년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군은 농지 소유권 변동, 농가주 사망 등 농지원부 소유권 정비가 필요한 대상 필지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에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돼있는 경우와 사실상 농업 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 실제로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만3900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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