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군수

충북 옥천군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99억의 예산으로 6월 기준 국공립 5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20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수립된 옥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중장기 확충계획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확충계획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아동 수, 접근성, 어린이집 공급현황 등 국공립어린이집 균형설치 방침을 정해 민간 어린이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설치는 지양하고 있다. 중점 추진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설치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민동의 여부, 보육수요 등을 판단해 설치하며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무상 장기임차(10년) 방식으로 전환 할 계획이다. 그 결과 2019년 옥천지엘어린이집 1개소(국공립 신규설치), 2020년 안내행복한어린이집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장야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개소 등 총 3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설치 및 전환하면서 2019년 2개소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소로 증가됐다.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또한 34%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20%보다 높고 충북 평균 12%보다 2배 이상 이용률이 높은 수치다. 우리지역의 국공립 이용률 100%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나, 민간 건물의 장기임차시 민간의 재산 권리 주장의 한계로 실제 국공립 전환 신청은 어려움이 따른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식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의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우리군도 5개 국공립 어린이집 모두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위탁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단체 또는 개인이 자격을 갖춰야만 위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안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은 동일한 위탁체가 다수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옥천군처럼 소수의 공립어린이집(5개소)이 운영되는 형태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법인, 단체, 개인이 위탁 신청할 수 있는 자율권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전보는 동일한 위탁체(법인, 단체 등)가 각기 다른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경력,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동일 위탁체 내에서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의 전보는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