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제, 회의록 일부 공개‧‧‧깜깜이 비난
충북 옥천군 신청사 건립 후보지가 현 청사 위치와 충북 옥천군 문정리 행정타운으로 압축됐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부지 선정과정 설명과 현 청사 부지와 충북 옥천군 문정리 공공청사부지 2개소의 후보지 비교 설명회를 가졌다.
먼저 김재종 군수는 모두 발언에서 “청사 부지는 군민이 많이 참여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군민들에 의한 후보지가 선정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A위원은 “청사부지 확보 용이성, 청사 개발의 용이성은 군에서 청사를 추진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며 “설문지 문항에서 접근성, 조망권 구성”을 강조했다.
B위원은 “3년 전 신청사 기금을 10억 원씩 10년에 걸쳐 300억을 마련하자고 의결됐고 이후 10년이 길어 5년 안에 마련하자고 의결됐지만 지난 (군의회)업무 보고 시 기금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이 됐다. 200억이라는 갭이 생겼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예산확보 관련 300억은 민선6기 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준면적 1만4,000m2로 평당 1000만 원 건축비를 계산해서 433억이 나온 것 같다. 투자심사 등을 고려해 500억은 넘지 않으려는 것 같다. 현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 433억 잡았으며 현청사와 충북 옥천군 문정리 공공청사의 건축비는 동일하게 비용이 들것이나, 임시청사 이전 시 리모델링 비용으로 55억, 가설건축물 이전 시 74억 추가 된다. 여기에 철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C위원은 “주민의견 수렴 비율에서 설문조사 1000명, 전화여론조사 1000명을 진행하는데 특히 전화여론 조사 시 군민 1000명에게 무작위로 진행한다지만 최소한 성별, 연령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위원은 “설문 항목이 많다. 신청사 건립의 위치 선호도 조사가 핵심인데 항목이 너무 많으면 10개 항목에 일일이 대답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많으므로 앱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우편물 500부 의견수렴은 회수율이 낮다. 설문으로는 신청사의 필요여부, 필요하다면 어느 위치가 좋은가와 옥천에서 살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앱 설문, 설문조사, 전화여론조사 비율을 1:1:1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위원은 “20대에게 설문을 듣는 경우 자동차로 10~20분정도 거리는 어디든 상관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70~80대 노인 분들은 여기서 1분 거리도 힘들어서 못 간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연령별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위원도 “연령별 할당이 중요하다.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기주장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형평성 있는 여론조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 결과 군은 다음 달 4일까지 읍면별 설명회 및 설문조사, 전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평가위원 9명을 선정해 의견 수렴 다음 날인 5일 평가를 진행하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군민의견을 취합해 6일 제4차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추진위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11월까지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두 곳의 후보지에 대해 군민들에게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군민들이 최대한 후보지에대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설문을 진행해 군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위원 30명 중 17명만 참석해 간신히 과반을 넘긴데다 기자의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 열려 직접 취재는 원천 봉쇄됐다. 회의록 공개도 일부만 가능해 100년을 내다보는 신청사 건립 회의과정이 비공개돼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몇몇 사람에 의해 깜깜이 신청사 건립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