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조경수로 쓰려고”… 현역 군의원 소나무 불법 식재
상태바
“자신의 집 조경수로 쓰려고”… 현역 군의원 소나무 불법 식재
  • 박하임기자
  • 승인 2016.06.23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30년된 소나무 6그루… 산림훼손이어 두 번째 불법행위 논란
주민 B씨 “집행부 견제역할은 안하고 과태료만 내는 의원 실망”
출향인 “산림훼손 이어 또 불법 식재를 한 것은 법을 기만한 것”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A의원이 자신의 집 마당에 조경수로 쓰기 위해 수십년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식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12년 6월께 장계리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B업체의 도움을 받아 30년생 소나무 6그루를 자신의 집 마당에 불법으로 식재 했다.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임야 내에 있는 나무를 채취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는 해당 지자체에 정식으로 신고한 후 옮겨지게 돼있고, 허가 받은 후 나무를 옮겨도 군 유림 소유의 소나무를 개인의 용도로는 쓰여 질 수 없게 되어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는 중이다. 해당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조사 후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반출허가를 받지 않은 건 명백한 불법행위다.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과 출향인까지 도덕성을 질타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 B씨는 “어떻게 군의 견제역할을 해야 하는 군의원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법을 행할 수가 있는지 의문점이 생기고 있다”라며 “의회 활동보다 과태료만 내는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불법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출향인 C씨는 “도덕성은 정치인이 지켜야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지속되는 문제로 인해 옥천군의회 전체 이미지가 실추 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옥천군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정치인이 거꾸로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잘못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법을 어기는 것은 법을 기만하는 행위다.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A의원은 수개월 전, 한 지역 주간지의 보도로 밝혀진 산림훼손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상태로 이번 불법행위가 추가로 나타나면서 옥천군의회까지 부도덕한 이미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한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도덕적 문제의 심각성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옥천군의회 C의원은 “한 의원 때문에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의 이미지가 실추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만약 불법사실이 확실하다면 정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의원이 식재한 나무는 20년생 이상 되는 소나무로 높이 2m이상일 때 100만~13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면의 한 묘목농원 D대표는 “통상적으로 높이가 2m이상 되면 조경수로 가치가 인정 되어 수천만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 소나무는 100만~1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원에서 판매하는 것은 도매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층에서 구매할 때는 값이 더 높아 질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현역의원이 불법행위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옥천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후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