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남부권(옥천, 영동, 보은)만 전무한 상태
박형용 경북도의회(옥천제1선거구, 정책복지위원회) 의원이 지난 16일 제385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 남부권 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먼저,“충북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불평등과 지역 의료 격차로 인해 그동안 겪었던 주민의 피해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남부권 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한다”고 제안 근거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가 2017년 11월 발족한 뒤 2018년 10월 수립ㆍ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아동수당, 기초연금 문재인 케어 등 재정투입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정책들의 재정투입 규모 확대와는 달리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 투자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3,937곳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수는 단 224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고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해 OECD회원국(평균70.8%)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우리나라 광역도 별 지방의료원(공공병원)수도 8개 지역 중 경남 다음으로 충북이 가장 적다”고 했다.
특히, “지난 3~4월 코로나19 진료 실적은 공공병원(77.7%)이 민간병원(22.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그동안 찬밥 취급을 받던 공공병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 반면 민간병원은 코로나 환자에게 병상을 내주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성인 1천 명 중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중이 코로나 이전(22.2%)보다 3배 이상(67.4%) 증가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나라 민간 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을 위한 특정질환(각종 암 등) 치료에 특화되어 있어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원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의료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절실하다”며 “지난 9월 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위중·중증 환자는 157명으로 지난 달에 비해 20여일 만에 13배 가까이 늘어나자 이들을 치료할 병상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중장기적으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구비한 공공병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신속히 분리하여 적절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보여주는 치료가능사망률에서 충북이 5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방 소재 병원들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 병원들의 개업 회피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부분 공공병원은 착한 적자의 30% 가량이 이른바 돈이 안 되는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병원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료에서 꼭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수가를 적정하게 재조정하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모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은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이참에 우리 충청북도도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공공의료 확충 재정투자 계획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도내에는 입원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청주권에는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이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에는 충주의료원과 건립 중인 단양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중부권(음성, 진천, 증평, 괴산)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국립 소방복합치유센터(국립소방병원)가 계획되어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나 유독 남부권(옥천, 영동, 보은)만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