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무시한 사업,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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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한 사업, 당장 철회하라”
  • 김병학기자
  • 승인 2020.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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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합법적이라지만 군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군 의견 듣는대로 바로 착공계 내고 공사 시작하겠다”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덕실마을 야산 모습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덕실마을 야산 모습

평화로운 덕실마을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대규모 태양광 사업 절대 반대

주민 의견 무시하고 주민 터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 당장 물러가라

농촌체험휴양마을 덕실마을에 태양광사업 절대 반대

 

아무리 합법적이라지만 누구보다도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군이 그런 결정(개발허가)을 내렸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69명의 주민들이 옹기종기 살아가는 옥천군 안남면 도덕2(일명 덕실마을) 일대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혼란에 휩싸였다.

이 마을에 태양광 발전 관련 문제가 시작된 건 2년 전 쯤. 대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H’사가 이 마을 98번지를 비롯한 102, 102-1, 103, 131, 132, 133 등 총 7필지 15,049·(4,552)를 매입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사업 초반부터 문제에 부딪혔다. 이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원천봉쇄는 물론 군을 상대로 사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

 

 

그래도 끝까지 사업을 계속할 경우 농기계로 마을 안길을 막는 등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물리적 행동은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실을 터놓고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업자들은 땅을 판 소수 주민들에게만 사업 관련 얘기를 하다 우리들에게 들켰다이는 마을 주민들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려는 행동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했다. , 시골사람들이라고 무시한 것이 너무도 괘씸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골 사정을 잘 아는 옥천군마저도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은 채 덜컥 개발허가를 내줘 업자나 군이나 모두가 시골사람 무시하는건 똑 같다고 항변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설 현지까지 곳곳에 나부끼는 플래카드 모습. 주민들의 심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설 현지까지 곳곳에 나부끼는 플래카드 모습. 주민들의 심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우선,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산림훼손과 난개발이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금의 나무와 토양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기에 그렇게 될 경우 토양 침식은 물론 인근 토지 등에 적잖은 피해가 동반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주민들만 선의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냈다는 것. 다시 말해, 현행법 상 5천 평 이상의 산림을 개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 지금처럼 5천 평 이하로 개발을 할 경우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업체는 개발허가 취득 시 1명이 아닌 10명이서 쪼개어 허가를 취득하는 이른바 쪼개기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 한 사람이 전체 면적을 개발허가를 신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게 허가를 얻어내려는 꼼수그 자체라는 것이다. 더욱이 군은 쪼개기신청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아무리 쪼개기를 했더라도 최소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정도는 받도록 했어야 하는게 상식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업체에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되는 지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대부분의 경우 태양을 가장 많이 받는 남향이 일반적인데도 이 지역은 정반대 지역인 북향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단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득한 후 훗날 분명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또 다른 꼼수가 내재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 토지의 경우 경사도마저 20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경사가 져 군이 처음부터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었다고 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설 현지까지 곳곳에 나부끼는 플래카드 모습. 주민들의 심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설 현지까지 곳곳에 나부끼는 플래카드 모습. 주민들의 심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땅 구입 전부터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H’업체 이사 류 모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사업 관련 개발 허가서를 받았다. 더욱이 업체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땅을 구입하기 전부터 (모두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땅을 구입했다, 이 시간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 진행된 건 단 하나도 없다. 그저 주민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류 씨는 이어 나도 옥천이 고향인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옥천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수 있겠는가, ,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민들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 현행법 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더욱이 우리더러 늑대라는 상식 이하의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왜 늑대인가, 용어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 자신들의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건 괜찮고 업체에서 대규모로 하는건 안된다는 사고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류 씨는 현재 군의 의견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의견이 나오는대로 착공계를 제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설 현지까지 곳곳에 나부끼는 플래카드 모습. 주민들의 심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설 현지까지 곳곳에 나부끼는 플래카드 모습. 주민들의 심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히 들여다 보겠다

한편, 사업허가를 내준 옥천군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수시로 접수되는 사안이 아니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히 들여다 보고 가능한 개발자(업주)와 주민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현장을 찾은 안남면 도덕리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사업 현장까지 수많은 플래카드가 찬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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