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가 지난 23일 개의한 제285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구했다.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 추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분의 재산세율만 한시적으로 낮춘다면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토지분 재산세가 인상되고 건강·연금 보험료, 기초연금 지원 등 60여 가지의 분야에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농업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 뿐 아니라 고령화와 의료격차도 심각해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라 외식산업과 학교급식 축소와 외국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촌지역에서는 2중 3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농지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임차농을 보호하는 등 농지소유와 이용 정책을 새롭게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또 “농경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라 농촌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