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발 위한 연구단체 구성 내실있는 운영
초심 잃지 않고 남은 임기 최선 다할 것
2020년 군의회를 되돌아 볼 때,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을 든다면?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옥천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8대 옥천군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농산물 판로 위축,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공무국외 연수비를 전액 삭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편성 요구하고 모든 군민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였으며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에 즉각 항의 방문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등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군민 호소문,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정연수와 타시군 의회 교류협력, 청소년 의회 등을 진행하지 못한 점과 집행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의회의 견제 감시가 일부 취약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5만 옥천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옥천군의회의 2021년 새해 설계는 2021년 지역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옥천사랑상품권’과 ‘향수OK카드’ 유통을 활성화하여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준공되는 옥천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이 우리 군에 조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5년 간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의 현안사업을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 간 수시로 소통하고 논의하겠으며 집행부에 관내제품 우선 구매를 더욱 촉구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는 ‘힘있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설계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를 조성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별 관심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대안을 발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우리 군 면적의 83.8%가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에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는 특례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군의회 의원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지난 의회 때와 달리 상당 부분 소홀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 의원들의 활동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의회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여 군민이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9년에는 개원 이래 최초로 전 의원이 9개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주민들과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하신 주민들의 호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통간담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감사활동에 반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조기 수습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읍면을 순회하는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옥천군의회 존립 목적인 집행부를 상대로 분명하고도 주체성있는 의정활동을 펴기보다는 일면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고 그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지방자치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그 성립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 독립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통제하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 모두 군민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일정한 범위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이면서 서로 견해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작은영화관을 위탁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견학한 결과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와 옥천버스의 공영화 검토·추진 요구 등이 두 기관의 견해가 다른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용담댐 방류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 협의회 참여,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은 집행부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군의원 가운데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이자 주민 대의 기관입니다. 모든 주민이 생업에 바빠 행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선출직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뜻과 이익을 대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모든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으며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의결하는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할 뿐 의회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역할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8대 옥천군의회에서는 예산의 밀실 심사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도내 유일하게 예산안 삭감조서와 계수조정 회의를 타 시군에 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농산물 판로 위축,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에 따른 침수피해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사업과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옥천군의회에서는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실천하여 주민의 애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Mini Interview
생활철학
‘백언이불여일행(百言而不如一行)’ 백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는 것을 생활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자와할랄 네루의 ‘세계사 편력’을 보면 식민지배자인 서구 우월주의가 아닌 아시아의 피지배자 입장에서 쓰여진 비교적 객관성이 확보된 책이기 때문에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가족관계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취미·특기
제 자신 무엇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잘 알기에 습관처럼 글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얘기 듣는 것을 잘합니다.
학력 및 약력
대전대학교 법학과 졸업·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석사과정 수료(공공정책전공)·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전)·제7대 옥천군의회 부의장(전)·제8대 옥천군의회 의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