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살림’ 고발 건, 옥천군 최종 답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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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살림’ 고발 건, 옥천군 최종 답변 내놔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2.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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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떤 기관도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권한없어
군, 납품 급식 일부 품목 잔류 농약 검출 ‘인정’
지나치게 많은 지원, 특정단체 먹여살리기 급급

‘옥천향수신문’이 지난 해 12월 15일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등에 대해 제출한 ‘옥천살림 운영과 관련한 옥천군의회 고발’에 대해 옥천군이 최종 결과를 내놨다.


군은 먼저, ‘옥천살림’의 운영에 대한 감사책임이 있는 군의회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 따라 옥천군의회를 조사·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지역언론사가 지방의회를 고발을 한 것으로 지자체는 물론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옥천향수신문’이 이들 4개 기관에 옥천군의회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으나 결국은 이들 기관 모두가 해당 지자체로 문건을 이첩,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옥천살림’의 친환경농산물 납품가‘에 대한 답변. 군은 이 문제에 대해 “‘옥천살림’에서의 납품가는 ‘옥천살림’ 또는 옥천군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에서 품목 및 가격 제시, 품목별 사전 가격 조사, 위원회 안건 상정 후 가격 결정’의 순으로 진행돼 공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최종 가격 결정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상당 부분 차이를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반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남품가의 차액을 군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을 해 군민들의 혈세가 특정단체 살찌우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군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셋째, ‘옥천살림’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군이 관련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판매정지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넷째, 직원급여, 상여금, 퇴직금, 통신비, 차량리스료에 대해서는 “옥천푸드유통센터 및 옥천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지원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문제 역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군이 지원함으로써 결국은 군민들의 혈세가 특정단체 먹여살리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무농약 고춧가루 대신 일반 고춧가루를 학교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고춧가루 가격으로 공급가격을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살림’에 대해 1차로 경고조치하였으며 일반 고춧가루 소비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섯째, ‘옥천살림이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옥천푸드유통센터는 2015년과 2018년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았으며 이에 ‘옥천살림’이 단독으로 접수하였고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 후 위탁협약을 매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옥천살림’의 부도덕한 급식납품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관내 위탁업체가 신청하지 않아 부득이 ‘옥천살림’과 협약을 맺었다는건 군민들로 하여금 군의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외지업체들도 공모에 응모토록해 보다 안전한 급식을 납품토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지나친 지역업체 감싸기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일곱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잔류농약 검출’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이후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촌활력과의 조치가 미흡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를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11번 실시할 예정이며 잔류 농약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옥천살림’이 납품한 급식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을 군 스스로 인정했다.


여덟째, ‘차액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검토’ 부분 역시 “보조사업자인 ‘옥천살림’이 농산물 생산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확인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잔류 농약검출 관련 조치 미흡 포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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