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 2020년 한 해 동안 살림살이는 어떠했을까, 옥천군의회가 지난해 말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옥천군은 지난 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5만 군민들로 하여금 적잖은 실망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가 2020년에도 똑같이 되풀이 돼 ‘지적’은 ‘지적’일 뿐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게 뜻있는 군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군의회는 이번 감사대상 기관에 본청 2국 12실과를 비롯한 2직속기관 5과와 3사업소 그리고 9개 읍면 등 총 29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서류 감사에 앞서 의회는 먼저 이틀 간에 걸쳐 현지 실사를 실시했다.
의회는 2020년 한 해 의회가 실시한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추가 자료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군정에 관해 갖는 문제점과 의문점 등을 직접 듣고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감사 시작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 현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감사에 직접 반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역발전사업 공모 적극 추진’ 등 62건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에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 감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개인 신상이 들어간 서류의 경우 ‘비공개’라는 이유를 근거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바람에 감사의 한계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항들이 상당 수 발견돼 향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 보다 효율적인 군정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폭넓은 편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시정·건의사항으로는 먼저,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모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 ‘공모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관내 지역 및 취약계층 업소를 위한 홍보물 제작 역시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매로 공평성과 형평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설계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설계변경은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충분히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수량산출 오류나 지질·용수문제, 발주처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새로이 투입되는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이 지적됐다.
즉, 예산이 남거나 선공사 후 설계변경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설계변경은 금지하고 새로운 상황으로 추가공사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별도로 발주하여 계약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신주 이설과 같은 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공사는 사전설계 시 현장여건과 지장물 등을 꼼꼼이 살펴 공사정지로 공기가 늘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론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부 부서의 경우 드론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활용 실적없이 수리비만 지출하는 등 드론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드론은 산림용, 산업용, 예찰용 그리고 재난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드론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부서를 만든 곳도 있어 옥천군 역시 드론에 대한 보다 폭넓은 활용과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