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제도 활용한 옥천군 적극 행정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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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제도 활용한 옥천군 적극 행정 빛나
  • 김수연기자
  • 승인 2021.04.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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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적법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충북도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민원인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하여 가족들이 밀접접촉자로 집안을 관리 못하는 사이 올해 1월 극심한 한파에 화장실 샤워기에 누수가 발생해 상수도 요금이 50여만원이 나와 이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생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찾아 충청북도‘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위 사례에 대한 감면 가능 여부를 검토 의뢰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공익상 목적 등을 고려해 옥천군의 상수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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