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지방소멸’ ‘결혼포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기업유치나 정부 기관 유치 등이 있으나 사실상 그러한 것들을 유치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려 일단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가임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는 사실상 ‘미끼성 행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한 현금 지원을 경쟁적으로 대폭 늘리거나 신설하는 이유는 지난해의 경우 전국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처음 현실화돼 위기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창원시 1억 제시했다 저항 직면

이렇듯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 셋째를 출산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결혼드림론’을 출시, 일단은 여성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

즉, 셋째 아이까지만 창원에서 출산을 하면 결혼할 때 빌린 1억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형편이 넉넉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달콤한 사탕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일단은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103만 명으로 아슬아슬하게 10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창원시와 달리 실제로 행동에 들어간 지자체도 있다.

충북 제천시가 바로 그곳.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에 거주하는 박 모씨(35)가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며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을 처음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000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 등 총 5,150만 원의 은행 빚을 상환해 주는 대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결혼과 출산, 주거 지원을 강력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천은 주민 평균연령이 46.8세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3만6,500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3만3,000명으로 4년만에 3500명이 감소했다.

인구 감소로 140만 인구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광역시도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 원과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육아수당 지급에 들어갔다.

경남 산청군 역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이던 것을 각각 290만원, 410만원, 1,250만 원으로 올렸다.

충남 청양군도 출산 지원금을 높였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섯째 이상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주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아이 5명을 낳으면 출산 장려금으로만 총 8,000만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올해 만 3세 이하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기본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다.

울산시도 올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매달 최대 35만원까지 최장 10년간 현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숫자가 최근 6년 새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출산문제는 지자체 아닌 국가적 문제

하지만 이러한 물질공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충북도립대 사회복지과 김현호 교수는 “많은 지자체들이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그리고 셋을 낳으면 얼마씩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사실 하나도 낳지 않은 상황에서 둘 셋을 논하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출산문제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다. 청년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의미가 없다.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선결문제”라고 했다.

‘먹튀 출산자’도 다수

이렇듯 인구늘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지자체의 약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먹튀 출산장려금’이다.

말 그대로 출산장려금만 받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딱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출산장려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평생을 해당 지자체에서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2017년 전라남도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떠난 ‘먹튀 출산자’가 무려 1천58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만도 737억1,950만 원이다.

현재 완도군은 출산장려 지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귀농·귀어 지원, 행복가정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전입세대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3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2,100만원, 일곱째 2,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5만마저 붕괴되는 인구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완도군으로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는 있으나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 경쟁적으로 펼치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효과는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금액을 지원하기 보다는 차리리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도 ‘먹튀 출산자’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인구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속초시는 오히려 하향 지급

속초시는 2006년부터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360만원씩 주던 장려금을 2015년부터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7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 원으로 오히려 하향조정했다.

실제로 첫째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없는 순천시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출산축하금과 같은 선심성 출산과는 거리가 먼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출산장려금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의회는 2017년 8월 ‘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사업 전환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모든 산모가 형평성 있게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옥천읍 거주 A씨는 “출산장려금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양육비 지원이 더 중요하다. 현금 지원만 되풀이 되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인구증가 정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인구 유인인책을 지양하고 일자리, 귀농·귀촌, 여성복지 정책 등 살기 좋은 양육환경,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은 인상계획 없어

그렇다면 옥천군의 상황은 어떠할까, 옥천군은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축하금이란 명목으로 200만원을 준다.

단, 일시불이 아닌 10회 분할이다.

둘째 아이는 300만원을 15회 분할 그리고 셋째 이상부터는 500만원을 20회 분할로 개인통장에 입금해 준다.

여기에 출산용품을 구입하는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1년 연장 지급하고 있다.

추가로 충청북도로부터 둘째 아이부터 120만원 셋째 아이 240만원을 12회 분할로 나누어 주고 있다. 

문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옥천군이 지나치게 출산 관련 지원금이 적다는데 있다.

물론 빠듯한 옥천군으로서 그마저도 ‘통큰 지원’이라고 할지 모르나 정작 지원을 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다.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출산축하금을 분할로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옥천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향후 완전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출산축하지원금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옥천에서는 ‘먹튀’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분만실’이 없다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옥천군 관내에는 유일하게 이산부인과가 있기는 하나 실제 분만을 하지는 않는다. 5년 전부터 분만을 멈추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야간에 분만을 할 경우 부득이 인근 대전이나 청주 등지로 원정출산을 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분만 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한 까닭에 아이를 낳으려는 산모의 입장에서는 굳이 옥천에 거주해야 할 필요성을 갖지 못해 정주의식이 흔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