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부작용이 새삼 불거지고 있다.
즉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의정활동과 조례 입법 활동에 힘써야 할 지방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부작용의 역효과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그 맥락이다.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앞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또 2013년 7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담은 공천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천제 폐지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와 관계가 있어 의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탓이다.
남부3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영동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계용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탈당의 빌미는 동남4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막강한 공천권자이기도 한 박덕흠 국회의원이 전반기 의장 선출 때,‘후반기에는 재선의원이 의장’이라는약속을 저버렸다며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의회 최연호 의원도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일찍이 후반기 의장직을 약속 받았으나 같은 당 유재목 의원으로 바뀌자 출마를 포기, 의장 선출에 참가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충북도의회 김인수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
내면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탈당이었지만 어찌됐든 박덕흠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스런 의중을 내비친 개인적인 결단이었기도 했다. 1년여 동안 무소속으로 지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보은군의회도 성격은 다르지만 박덕흠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해 버리는 부작용으로, 전·후반기 의정활동을 여야가 서로 분담해서 이끌어야 하는 관례마저 무시되고 있다는불만이 예서제서 속출되고 있는 정황이다.
이제는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민주주의 격인 군 의회조차 국회의원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의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보은군의회의 경우 지난달 말 옥천당사무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덕흠 국회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지명해 미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단 및 원구성도 새누리당 소속이 4석을 독식해 새누리당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의 횡포가 극에 달하면서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까지 나오는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존재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공천권’ 행사로 주변 사람들을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핵심인력이 된다.
국회의원들이 가진 공천권 때문에 정치에 관심 있는 지역인사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심기를 더 살피는 상황이 반복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앞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여야 지도부에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차원의 구체적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