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충청북도의회가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4일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 옥천1)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형용 위원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어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논란만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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