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가 위기해소방안 마련하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이 1인 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복지 개선 및 확충 필요를 건의했다.
곽 의원은 12일 개최된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옥천군 전체 가구수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노인층 1인 가구수의 증가 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도 취업절벽, 고용불안, 이혼,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가족 및 이웃과의 교류 단절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에 인해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전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은 1인 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알선, 주택 공급,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제2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옥천군에서는 1인 가구의 제도적 복지 개선 및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옥천군의회 손석철 의원도 지난 12일 개의한 제29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한 인삼산업의 원인분석과 그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손 의원은 “현재 인삼산업의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막히고 인삼재고의 증가로 인삼가공업체 등이 가격하락을 예상하여 인삼대량구매를 꺼려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손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경작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재배지 축소 유도 등 인삼산업 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인삼성분을 활용한 기능성식품이나 천연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쓴맛을 없앤 인삼제품을 개발하거나 학교, 군대 급식에 인삼 관련식품을 보급하여 젊은 세대들이 인삼에 익숙해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여러 방안들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인삼 관련기업과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옥천군과 군민들도 범군민 인삼소비촉진운동, 인삼출하보조금, 인삼가격안정화기금 조성 등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역시 지난 12일 열린 제29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2022년 1월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금년 내 관련 자치법규 정비, 사전준비를 위한 TF팀 구성을 주문했다.
이어 군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하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