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올목마을 진입로 1.5km 신설도로 공사가 완공과 함께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이 도로는 2016년 국가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2018년 착공, 올해 연말이면 매듭을 지을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올목마을 주민들이 매년 장마철이면 금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세월교가 잠기면서 마을 출입로인 세월교를 이용할 수 없어 고립된 생활과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사업’으로 지정됐다. 

사업종료에 급급 주민들과 문제는 뒷전

하지만, 이 지역이 수해지구로의 지정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제방과 둑막이 공사가 결정되면서 사업 계획에 맞춰 올목마을 안길의 폭이 7m에서 4m로 줄어들어 차가 한 대 밖에 못 다니는 좁은 길로 변하게 돼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넓게 만들어 놓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옥천군은 ‘민원사항 올목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추진현황’이란 공문을 통해 ‘도로 신설 시 홍수위선 위쪽으로 개설해야 함’과 ‘주민의 요청에 의해 주민숙원사업 형식으로 사업추진 필요’, ‘사업구간 내 토지 추가 확보 필요’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된 채 행정편의주로 진행되는 현실에 주민들의 불만은 급상승하고 있다.

주민과 합의도 못이룬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 일관

마을 대표 변태웅 씨는 “올목마을은 현재 20가구가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경치가 좋기로 소문이 나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향후 마을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옥천군은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올목 마을에는 외지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위험지구로부터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옥천군은 사업 마무리에만 급급하고 징계를 피하려는 행정 안일주의로만 가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진행돼야 한다.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놓고도 진입도로만 개설하고 나머지는 어쩌란 말인가. 이게 무슨 ‘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인가. 행정편의주의로 세금만 낭비한 꼴이다. 세월교에 대한 대안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통행량도 늘어날 텐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마을주민만 힘들게 한다”고 했다.

옥천군 담당자는 “금강 하천 쪽으로 하천 계획선이 있는데 개인 토지주에게 옹벽 공사 동의를 구해 사유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옹벽을 쌓게 되었다. 옹벽의 라인은 금강관리 측면에서도 기존 계획선에 맞춰서 쌓을 수 밖에 없다”며 “수해가 안났으면 흙을 둔 상태로 했을 텐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통행을 위해 사면 보강으로 사면에 맞춰서 개비온을 쌓았다. 개비온을 쌓으면 하천쪽으로 흙이 나갈 수 없고 개비온을 안하면 다 무너진다.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 없고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편함이 없게끔 사면을 찾아서 계획선에 맞춰서 쌓을 수 밖에 없다. 하천 계획선이 사유지 쪽에 있으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계획선이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했다. 

“건의나 제안으로 수정할 수 없다”
“주민 의견 모아 민원제기하겠다”

옥천군 강호연 경제개발국장은 “올목마을 개비온 공사는 이미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확정된 법이라 우리가 건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라 민원제기가 있더라도 더 이상의 건의나 제안으로 수정할 수 없다. 차후 다른 사업 진행 시 민원제기 부분을 감안해 건의나 제안을 넣어 보겠다”고 했다.

주민 김서헌 씨는 “나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 내 땅을 주차장 겸 차도로 이용하도록 내놓으며 편의를 제공했다. 또 전임자가 국비를 들여 안길을 넓게 만들어 놨다. 그런데 현 담당자는 이 땅을 국토교통부의 계획 라인에 맞춰 안쪽으로 잘라 폭 4m 도로로 만들려 한다. 재해위험지구의 공사가 모두 끝나지 않았는데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밀어 붙이는데 공익적인 일이 어떤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예스’냐 ‘노’냐의 선택만 강요하는 건 공무원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위험지구해제 요건과 의문점에 대해 충북도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동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