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그리고 전북 무주군의 각 군수들과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가 용담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문을 발송했다.
범대위는 지난 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대변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수해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정부 관계 부서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보며 과거에 열린 용역 보고회 시 피해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빠른 보상을 해주겠다던 관계자들의 약속을 믿은 주민들은 큰 허탈감에 빠져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3일 열린 환경분쟁조정 1차조정회의에서는 하천관리 측면에서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 정비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와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댐운영 외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범대위는 이러한 환경분쟁조정위의 의견을 놓고 이는 분쟁의 당사자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댐 관리 운영 주체인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 표명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신속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가교와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범대위는 피해를 입은 4개군이 공동 대응키로 하고 하루 빨리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