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보은 교육청 통폐합, 보은은 지원센터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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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은 교육청 통폐합, 보은은 지원센터로 축소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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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옥천교육청에 흡수… 교육부에서 4년간 특별교부금 지원
옥천교육청 “통폐합 추진은 예상, 구체적 계획은 아직 미정"보은교육청 “절차 따를 것, 통폐합 추진돼도 찬반입장 없어”

교육부의 방침으로 보은교육청이 옥천교육청으로 통폐합 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되는 규정에 따르면 전국 176여개의 교육청 중에서 25곳(강원3곳, 경남2곳, 경북8곳, 전남4곳, 전북5곳, 충남1곳, 충북2곳)이 교육청 통폐합 대상 지역이 포함된다. 이중 충북도에서 보은 군과 단양군이 교육청 통합 대상지역이 포함됐다.

보은군과 단양군 모두 인구수 3만 명이상 기준을 넘었지만 관내 학생 수는 보은군 2909명, 단양군 2748명으로 학생 3000명 이상 기준엔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보은교육청은 옥천교육청으로, 단양교육청은 제천교육청과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옥천교육청과 보은교육청이 통폐합을 진행할 시 보은교육청은 교육청(廳)이 아닌 교육지원센터로 축소 변경된다.

기존 행정기구 규정은 인구수 10만 명 또는 학생 수 1만 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정되는 개정안은 인구수와 학생 수 범위를 세분화한다. 201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청은 과가 없는 단일 조직으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일부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교육청 폐지 지역엔 센터를 설치하고 분 과(科)가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된다. 이는 최근 학생 수 감소로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청이 증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통폐합 기준 절차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생수는 2000년 기준으로 795만2000명에서 2015년 608만9000명으로 감소했고, 오는 2022년에는 527만 40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수 3000명 미만 교육청 개수가 2000년 기준 1곳(울릉)에서 2016년에는 25곳 까지 증가했으며 2022년엔 33곳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교육청 통합지역에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지원과 통폐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 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청 통폐합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정규모 교육청 통폐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1년간 2~3곳의 교육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중간보고회 및 환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청 통폐합을 원하는 곳이 없고 해당 지역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은 통폐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통폐합 해당 지역은 축소를 진행할 시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개발을 진행하기 어렵고, 학생 수 감소현상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은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교육청 간 통폐합이 진행된 절차는 없다”라며 “통폐합 이 진행되더라도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찬·반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옥천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긴 어렵다”라며 “8월말 중에 교육청 통폐합 추진유무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통폐합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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