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대폭 정비 책임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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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위원회’ 대폭 정비 책임성 강화한다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08.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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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대 50%까지 축소, 예산 낭비요소 제거
군, 109개 가운데 22개는 회의 한번 안 열어

충북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과 관련 옥천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낭비없는 예산집행을 강조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도는 현재 설치된 181개 각종 위원회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119개를 제외한 조례 근거 62개 위원회에 대해 올해 말까지 12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방향은 존속 필요성이 낮은 2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수적이지만 안건 빈도가 적은 7개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며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3개의 위원회는 협의체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경우 위원 임기 만료 시 폐지․통합․비상설화 방안 등을 통하여 조례 근거 전체 62개 위원회 중 30% 축소를 목표로 하여 최대 50%까지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안건빈도가 거의 없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설치 재량 범위를 넓혀갈 방안이다.

도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향후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연내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고 위원회 설치 조례 재․개정 시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하며 도의회와 협조하여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신설 역시 최소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위원회 수를 줄여 정책 책임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식 도 기획관리실장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상시 점검과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더 이상 책임회피 수단 및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방식 외에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 해 말 현재 총 109개의 각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22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열지 않은 식물위원회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는 부서로는 기획감사실로 17개, 자치행정과 11, 복지정책과 10, 경제과 8, 안전건설과 7, 도시교통과 7, 재무과 6, 주민복지과 6, 문화관광과 5, 친환경농축산과 5, 환경과 4, 평생학습원 4, 종합민원과 4, 보건행정과 4, 농촌활력과 4, 산림녹지과 2 그리고 허가처리과와 건강관리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등 5개 과는 각 1개씩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매회 회의 개최시마다 7만 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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