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은 ‘늘고’ 동물등록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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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은 ‘늘고’ 동물등록은 ‘줄고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8.2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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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유명무실’… 유기동물은 꾸준히 증가세 보여
사회적 문제 고양이는 의무등록 미포함… 관련 법 제정 시급

옥천군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시범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됐지만 등록은 줄고 오히려 유기견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제도가 의무화된 2014년 첫해 302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된 이후 2015년 40마리, 2016년 8월 16일 현재 20마리를 등록하는데 그쳤다. 반면 유기견 발생건수는 2011년 40마리, 2012년 49마리, 2013년 94마리, 2014년 106마리, 2015년 81마리, 2016년 8월 16일 현재 61마리 등으로 지난해 발생건수는 잠시 주춤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와 지자체는 등록제 시행 후 유기동물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황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 하지 않아도 단속이나 강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캣맘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길고양이들의 문제는 더욱심각하다.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단 1건도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았다. 

반려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리에 구멍이 나자 유기된 길고양이들은 해마다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기묘 발생건수는 2011년 17마리, 2012년 23마리, 2013년 18마리, 2014년 23마리, 2015년 32마리, 2016년 8월 16일 현재 35마리 등 최근 유기되는 동물 가운데 고양이의 비율은 30~40%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포획하지 못한 고양이의 개체 수까지 합한다면 수백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회유본능이 적은 고양이의 습성까지 한 몫을 하면서 유실되는 고양이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이모(38·남)씨는 “고양이는 주인이 부른다고 따르지 않고 경계도 심해 잃어버리면 길고양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 몸속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등록목걸이, 인식표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3개월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등록이 귀찮아 기피하는 현상도 상당하다. 군 관계자는 “옥천군은 노령인구가 많아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유기동물 중 일부는 대전에서 옥천으로 버려진 동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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