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관련 법 미흡한 개인형 이동장치 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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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관련 법 미흡한 개인형 이동장치 법 제정 촉구
  • 박우용 기자
  • 승인 2024.06.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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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추복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5월 제314회 임시회 시 김경숙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찰,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도점검 확대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11일 관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와 차량 충돌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날 군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추복성 의원은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만 해도 21년 3,482건에서 22년 8월 기준 7,48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 제정을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정착을 위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무 사항,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아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법령 제정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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