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친환경 보전·활용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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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친환경 보전·활용 특별법 통과
  • 김영훈기자
  • 승인 2018.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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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등 휴식공간 조성
대청댐 주변 낙후지역 발전 기대

충청북도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댐 및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친환경성과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 자연휴양림의 조성, 숲길 조성, 관광지 등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댐 주변지역을 최소한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그 동안 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 법은 친환경적인 활용만 가능하도록 안정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개발 대상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외되었고, 특별대책지역의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관리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수질오염 총량제 등 다른 제도에 의해서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최소한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으로 수질을 개선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금강수계 460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 Zero화 사업으로‘ 2030까지 5660억 원을 투자하는 ’2030 대청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댐 주변 수질보전 및 개선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을 담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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