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6.13지방선거 옥천군수선거 후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토론회서 오간 두 후보의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출마의 변
☞김재종 후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하고 있는 옥천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다. 옥천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와 급격한 초고령화, 청년층 전출에 따른 인구 감소, 피폐해진 농업. 이러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나는 문제 해결의 최고 적임자이다. 4년간의 도의원과 38년 동안 기업 경영에 성공한 김재종만이 해낼 수 있다.

☞전상인 후보
국회에서 기른 전문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며칠 전 박덕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특별법이 통과됐다. 사실상 옥천을 위한 특별법이다. 옥천 전역에 특별 대책 지역으로 관광, 친환경 개발이 눈앞에 와 있다.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오직 옥천 발전을 위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제는 성장하는 옥천, 관광화 된 옥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통질문 인구문제
옥천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현재 인구 5만 명이 위협받는 현실인데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폈지만 이렇게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전 후보
교육, 취업, 저출산이 문제다. 인구의 증원을 위해 첫째,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 옥천 같은 소도시는 교육 투자가 곧 주민의 투자이다. 둘째, 경제 진흥이다. 댐 특별법은 옥천 550㎢ 제2의 남이섬을 가능하게 만든 친환경 개발이 가능해졌다. 옥천-대전 광역철도를 통한 옥천 경제는 확 살아날 수 있다. 끝으로 경제 진흥과 함께 아이 엄마와 여성이 행복해야 한다. 임신, 육아, 여성 의료지원은 물론 특히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적극 강구하겠다.

☞김 후보
인구 증가는 출산율 장려 목적으로만 젊은층 유입을 이룬 사례는 없다. 다른 지역 인구의 유입을 통해서만 인구 증가와 젊은이들의 유입을 이뤄낼 수 있다. 인근 대도시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민 근로자아파트 및 청년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더불어 교육복지 확대로 젊은 부부 이주를 확대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사짓기 좋은 옥천, 기업하기 좋은 옥천,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정주여건을 교육, 환경, 복지 등을 갖춘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드는 것이다.

△공통질문 경제분야
재정자립도 약 10% 정도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김 후보
군 전체 예산은 4000억 규모이고 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사업비는 약 250억 원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하고자 하는 핵심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짜임새 있는 공약예산을 구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야 한다. 또한 세입과 세부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 공약의 실현을 위해 예산을 검토해 4년간 군비 990억 원으로 70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공약 사업들을 설계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세도 늘고 교부금도 늘려야 한다. 또한 지방세는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방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

☞전 후보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8:2정도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자체 재정이 너무 미약하다. 우리는 재정자립도 18%도 안 되는 재정을 가지고 있고 첫째로 댐 특별법이야말로 정말 지방재정을 올릴 수 있는 큰 의미다. 관광활성화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박덕흠 의원 주재로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예를 들어 옥천 출신이 서울 직장에 있으면서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를 일부 지방으로 보내는 세수의 증액이다. 국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더 끌어오고 댐 특별법으로 옥천군의 자체 수입을 늘리겠다. 각 부처에 있는 다양한 공모 사업과 교부세를 확보하여 옥천 재정이 늘어나도록 하겠다.

△공통질문 충북도립대 활성화 방안
충북도립대 학생 등 청년층을 지역에 끌어들여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방안은?

☞전 후보
도립대는 발전해야 한다. 도립대는 캠퍼스 다운 캠퍼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숙사 확충이나 관내 취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청주 대전권에서 옥천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옥천문화원과 공설운동장, 실내체육센터 등 인근 시설을 도립대에 사용하도록 하고 군은 도와 재원을 통해 새로운 주민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김 후보
첫 번째 도와 협력하여 기숙사를 확충하겠다. 현재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 또한 도청과 군청 공무원, 출자 출연기관 직원 등을 특례에 임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취업지원도 추진하겠다. 캠퍼스를 확대하기 위해 주력하기보다는 훌륭한 교수진과 연구시설,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교육 지원도 도와 함께 전개하겠다.

△농업분야 개별질문
귀농·귀촌인 지원 방안?

☞김 후보
먼저 자금과 농업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해소 위해 친환경 전환 농가 자금지원과 친환경농업의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 귀농·귀촌 활성화하고 정착률 향상을 위해 명품도시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 사전에 적응 연습을 위한 공간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귀농·귀촌 효과를 보다 많이 보기 위해 청년귀농을 활성화하겠다. 선진국 견학과 농업기술연수 등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영동의 포도, 보은의 대추처럼 옥천 농업의 주력이 될 특화작물육성 방안?

☞전 후보
생약자원 메카로 만들겠다. 군북면 환평리에 생약자원센터와 약초체험 마을이 있다. 1992년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국가 차원 보존관, 교육관, 부존시설 등을 확장해 왔다. 현재까지 914종 3108점 생약 표본과 인근 산지 추소리 환산 일대에 737종 식물자원을 가지고 있다. 국내 최대이다. 생약자원센터를 지역 농민과 함께 재배하고 보급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체험과 교육, 판매, 유통을 통해 6차 산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늘재 옛길로 연결되는 옛길을 복원하겠다.

△전 후보 대표공약
댐 특별법 통과로 제2 남이섬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다. 옥천-대전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해 대전과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옥천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옻달걀을 생산, 유통 판매하여 새로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활용하겠다. 청산, 청성 게르마늄단지를 힐링단지로 조성하여 관광 숙박을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옥천 만들겠다. 모든 계층이 잘사는 행복한 옥천 만들겠다. 군북면 생약자원센터를 활용 생약단지 재배를 통해 옥천 농업의 특화작물로 만들겠다. 교육에 투자를 늘리겠다. 가화리 양수리 진입 불가한 확장 노선 잡겠다. 약속을 지키는 군수, 실천할 수 있는 군수, 예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군수가 되겠다.

☞김 후보가 전 후보에게 질문
인구 30%가 농민이다. 농업 공약은 전무한 듯 하고 구체적 농민, 농업공약은?
농가수 6000농가, 농가 인원은 1만3000명 정도다. 남성농업인보다 여성농업인 비율이 더 많다. 첫째 안내, 안남에 농산물 생산한 거를 유통, 판매하는 시설을 수장원공사와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풍수해보헙법을 마련하겠다. 6차 산업과 농업의 발달을 위해 생약자원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장연저수지와 안남 수일저수지를 통해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

☞김 후보 추가질문
제2 남이섬 공약은 실현성 떨어지고 예산도 과다하다. 남부 3군 축제 공동 개최 공약과 국제 규격 수영장 건설 등 공약의 현실성 부족?
강촌섬이라고 경기도 여주에 있다. 200억 원 조금 넘는 사업인데 여주시 부담은 20억 원에 불과하다. 특대 1, 2 권역이 풀리면 이 같은 조감도와 로드맵을 정확히 갖고 추진할 여건 가지고 있다.

△김 후보 대표공약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 육성 종합정책을 펼치겠다. 둘째 안내면 장계리를 중심으로 친환경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친환경체험관광과 대청댐 트래킹 코스 치유의 숲을 추진하고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계유원지 회생을 추진하겠다. 대표로 수상구름다리와 짚라인, 스카이라운지 등도 설치하고 계절별 볼거리로 화훼단지를 조성하겠다. 재도약 사업 6개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첫 번째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두 번째 옥천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세 번째 옥천읍 군 사격장 이전 추진. 네 번째 대전 인접지역에 총 1000세대 1만평 규모 서민근로자 아파트 건설. 다섯 번째 대전광역철도 군북역 설치 및 연계 교통망 확충. 여섯 번째 총 150평 수준의 군립 치매노인중심으로 치매 안심휴양 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전 후보가 김 후보에게 질문
재원 확보 방안?
모든 사업의 비중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자립도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국비나 도비, 모든 것을 매칭해서 군비와 매칭해서 모든 사업을 이뤄낼 수 있다. 관광객 인프라 확충해서 관광수입과 지역 여건의 경제를 이끌어 갈수 있다. 4년 임기내 관광객 200만 시대 실현시키겠다.

☞전 후보 추가질문
정부부처와 국회와 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중앙부처와 연계성은?
박덕흠 의원은 옥천군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여든 야든 가릴 것 없어 지역 발전시키기 위한 국회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박 의원에게 부탁드리고 기획재정부장관 충북분이다. 이시종 도지사의 당선이 확실시 되기에 재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자유토론
☞김 후보
5월28일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통과 1년은 가야 시행이 될 것이다.
☞전 후보
시행령 준비 기간은 1년이다.
☞김 후보
옥천 주소를 두고 3대 대상 4대 보험지원에 5대 보험체계가 바뀌면서 추가된 장기요양보험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전 후보
4대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 소득 부분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소득 계층에 따라 일부 보존해 주는 그런 공약이다.
☞김 후보
장기요양보험이 꼭 필요한데 그 보험을 빼고 4대 보험료만 보조 해 주겠다는 내용인지, 3세대 가정은 몇 가구인가?
☞전 후보
정확히 파악 안됐다. 흔한 가정은 아니다.
☞김 후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산재나 고용보험 등 지원 할 수 없다. 형평성이 없다. 3대 가족 중 직장인이 2명 이상이 있을 경우도 있다. 4대 보험을 중첩 지원하겠다는 건지?
☞전 후보
3세대가 사는 거는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다.
☞전 후보
축산인이 갖춰야 할 덕목 3가지?
☞김 후보
축산인은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애정이다.
☞전 후보
군수로서의 자격은?
☞김 후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덕목이 있어야 한다. 덕망과 신뢰와 그런 인격과 모든 풍부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옥천을 이끌어 갈수 없다.
☞전 후보
정부 예산 확보와 군민들의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 기간 1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어느 부처와 무엇을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가?
☞김 후보
댐 지역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1년 동안 시행령이 발표되기까지는 환경부에서 한 번 거쳐야 한다.
☞전 후보
옥천군과 도, 수자원공사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만들어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시행 준비단계를 갖춰야 되는 시간이다.

△예비 공통질문
옥천-대전간 10분 남짓이면 이동 가능하다. 지역 상권 악화 등 부작용 걱정이다.
 ☞전 후보
광역철도가 옥천으로 유입된다면 문화적인 활동과 정주 여건이 한결 높아질 것이다. 한옥마을도 동화마을 게르마늄 힐링단지로 옥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광역철도 유치를 적극 환영한다.
☞김 후보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군북역 신설을 강력 주장하고 관철 시키겠다. 서민아파트 사업과 연계 대전 인구의 옥천 유입을 위한 발판을 메리트로 삼겠다.

△지지 호소
☞김 후보
재정여건 열악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사업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여당소속 군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군수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옥천을 누구보다 잘 사는 옥천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함께한다.

☞전 후보
지방선거는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살 수 있는 희망의 교도부다. 옥천은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희망이 없다. 열매가 열리 수 있는 나무를 심어 가을에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희망의 옥천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