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금전 제공을 약속하였거나, 실제 금전을 제공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지난 달 15일~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지인 등 3명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85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중 1명에게는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는 등 총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옥천군수선거에 출마한 B 후보 지지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