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군 살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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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군 살림 어쩌나’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09.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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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20억5200만 원
결손액 3억9500만 원, 2년 전 比 6.4배 증가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만도 154명 11억 원

지난해 옥천군 재정자립도가18.6%(내고장알리미 자료)로 전국 평균 28.64%보다 10%p 낮은 가운데 군 살림의 주 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허리띠 조이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이 옥천향수신문에 제공한 지방세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지방세 총 부과액은 403억5700만 원이다. 이중 징수액은 379억7500만 원, 결손액은 6100만 원, 체납액은 23억2100만 원에 이른다. 이듬해에는 부과액 452만9400만 원 중 체납액은 20억96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억2500만 원이 줄었으나 결손액은 3억 원으로 5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결손액은 3억95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6.4배가 증가했다. 결손액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부도로 향후 재산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대로 물거품 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부과액은 502억5700만 원이며 체납액은 20억5200만 원으로, 체납액은 3년째 20억 원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체납액이 줄지 않는 데는 고액체납자가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54명에 금액만도 11억5700만 원에 이른다. 총 체납액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2015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당시 고액체납자는 171명 12억450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168명 11억1700만 원이다.

고액체납자는 옥천읍이 75명으로 가장 많다. 금액도 5000만 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북면이 21명 1억6100만 원, 동이면 17명 1억4600만 원, 이원면 13명 2억1500만 원, 청산면 12명 5300만 원, 군서면 9명 5100만 원, 안내면 4명 1800만 원, 청성면 2명 1000만 원, 안남면은 1명 300만 원 순이다.

지방세 징수율 하락은 지난 달 말 균등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군의 이번 주민세 총 부과액은 3억9000여만 원이다. 이중 3억970여만 원이 납부돼 징수율은 79.2%로 지난해 주민세 징수율 82.2%보다 3%p 하락했다. 군 재정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꼭 납부해야 하는가’라는 세금에 대한 이해부족과 휴대폰 요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통화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만 지방세의 경우 그렇지 않아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며 “세금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은 10월부터 3개월 간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납부 독촉 및 홍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A씨는 “도내 한 지자체는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통해 편리한 납세를 돕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고액체납액정리단’을 구성해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수십 억 원 세금을 거둬들인 예가 있다”며 옥천군의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징수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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