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옥천군의회 첫 군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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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옥천군의회 첫 군정질문 및 답변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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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가 지난 4일~19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지난 11일과 1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8대 옥천군의회 첫 군정질문과 집행문 답변이 이어졌다. 김외식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전체 의원이 군민을 대변해 민선7기 정책을 미리보는 질문들을 쏟았다. 경제분야와 군수 사업체 관련, 한때 의원과 답변자 간 의견차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옥천향수신문은 지면중계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요약, 보도한다. 향후 판단은 독자와 군민의 몫으로 남긴다. <편집자 주>

 

▲이용수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경제관련 공약을 재검토해 단기적 처방뿐만이 아닌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새로운 판을 짜는 중장기적 공약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종합상가는 옥천군에서 매입하고 철거한 후 신축하여 공설상가로 만들고, 공설시장은 1층을 현대화 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점포의 환경을 개선하고,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여 고객층을 남녀노소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한 후 기득권자에게 우선 입점을 보장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분양을 하고 그 중 일정 부분을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20~40대의 고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김재종 군수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분야 공약으로 11개 사업을 확정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대출금 이자차액을 확대 지원하고 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70억 원 사업비로 관내 입주기업의 환경개선비 지원과 관내 기업 우선 구매제도를 확행 하고 옥천경제종합센터 운영 등 기업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중소기업과 종사하는 노동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겠다. 또한, 충북도립대생 취업지원을 경제분야 공약에 포함하여 앞으로 청년들의 우리 지역정착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대학과 군‧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졸업 후 취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옥천상가 매입과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창업공간 등 분양을 위해서는 실 소유자 34명 전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매입비가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활용계획 구체화, 타 상가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선 구체적인 답변을 못한다. 향후 각종 연구용역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공설시장 1층 전체를 현대화된 마트처럼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전통시장으로써의 개성이 없어진다. 이에,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결, 가격, 상품의 서비스면에 대해서 입소문을 탈 만한 특성화된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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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철 의원,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
최근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같이 생산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다. 기후와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농산물의 경우 시장 경제에 따른 가격 결정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특히, 특정 농산물의 풍년은 과거와 달리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에 많은 손실을 가져다 준다.
농산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에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옥천군수는 향후에 옥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을 계획하고 있는지?
옥천군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김재종 군수 :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결정, 시행방안 등 많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발전위원회, 생산자 단체 등 지역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한 합의 과정은 필수라고 여겨지며, 이런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최저가격 보장제도 시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도 최저가격 보장제도 시행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기금을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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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목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방안
군서면과 군북면 일원은 1973년 29.7㎢의 면적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현재는 29.083㎢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옥천군 전체면적의 83.8%인 449.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2중의 규제를 받고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방안 마련을 위한 옥천군의 TF팀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정치권과의 협업 계획은 있는지? 도시민들과의 상생발전의 협의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은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옥천군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김재종 군수 :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137만3250㎡로 20만㎡이상의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통한 해제 시 입지의 타당성, 지리적 여건, 환경평가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도록 정치권,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공모사업이 선정 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해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합리적인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가능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옥천군은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사하는 연구용역 수행 후,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이상) 등으로 단절된 3만㎡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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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재 의원, 민선7기 군정목표와 방향
민선7기의 군정 목표는 “더 좋은 옥천” 으로 되어 있다.
어느 조직이든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들이 일목요연하게 연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군의 주요 하위 수단들은 무엇이며, 민선7기에서 중시하고 있는 군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김재종 군수 : 민선7기의 군정목표는 ‘더 좋은 옥천’를 실현하기 위해 그 첫 번째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옥천경제종합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자영업 점포리모델링 지원, 관내 기업 우선구매제도 확행, 기업 설립 및 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를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홀몸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확대, 장애인복지관 신축, 복지일자리 창출 지원,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생산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고생 무상교복지원,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방과후 재능키움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에도 노력하겠다. 세 번째, 내실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별 특화사업 선정지원, 옥천-대전 광역철도 연장, 옥천읍 전선 지중화,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서민근로자 및 청년주택 건설, 가화․양수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네 번째,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을 위해 대청호 및 금강변 둘레길 또는 트래킹 코스 개발, 옥천상징 수상 구름다리 건설, 장계관광지 개선사업, 친환경 농업 체험형 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확대,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육성, 옥천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친환경 공공 급식 추진, 옥천푸드 인증제 활성화 등을 시행하겠다.  다섯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을 위해 군정모니터 확대 운영, 행정리콜센터 운영, 공직문화 쇄신교육 등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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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재 의원, 민선7기 인사정책 기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오래된 고전이다. 일하는 공직사회에서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그 원칙과 기준은 누가 봐도 인정될만한 공정성에 있다. 우리군 630여 공직자들은 신임 민선7기의 인사정책 기조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민선6기에서 원칙 없는 파행인사로 많은 불협화음이 야기된 바 있고,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일손을 놓아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 결과 매 회계연도 옥천군 결산검사에서 과다한 이월비 발생 사례가 근거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민선7기 우리군의 인사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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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군수 : 인사운영의 3대 원칙으로 인사행정을 이끌겠다. 먼저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다. 매년 새롭게 수립하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승진, 전보인사 등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겠다. 5급 과장급 직원의 승진 시에는 약 6주간의 교육이 먼저 이수 되어야 한다. 부서장으로 배치되기 전 교육을 이수하여 부서장 배치 후 교육 이수를 위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동일부서 3년 이상과 단속 및 기피업무 근무자는 인사이동 시 우선 순환보직 하겠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자들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공직자 개인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 다음은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이다. 연2회「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공직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끝으로‘지역과 공존하는 공직자’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신규 팀장 보직 부여를 위한 무보직 6급 평정 시 관내거주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겠다. 둘째, 희망보직 신청 등 전보인사 시 관내거주자의 신청을 인사이동에 반영하겠다. 세 번째로, 으뜸공무원, 해외연수,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 시 관내거주자에 대한 가점을 확대 및 신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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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재 의원, 군수의 행보
지난 7월 옥천에서 개최한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당일 사용된 홍보 팸플릿에 군수와 관련된 사업체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행사에 군수와 관련된 사업체 광고보다는 우리군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주요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견과 견해는..?

 

 

 

▷김재종 군수 : 이번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본인과 관련된 사업체의 홍보 광고를 게재하는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오해의 소지가 된 것 같다. 이번 이․통장 체육대회 행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각종 옥천군 사회단체 행사나 지역신문에 업체 광고를 하는 것은 사업체 대외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통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군수로써 직분이 바뀐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된 사업체 광고가 군민에게 누를 끼쳤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사업체 홍보와 관련하여 옥천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군민의견이 다분하다면 어느 사회단체나 지역신문에도 광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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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복성 의원,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및 Ten(10)-Ten(10)제도 도입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과 최소화 방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시행중인 Ten(10)-Ten(10) 제도 시행?
계속비 제도의 활용?

 

 

▷김성식 부군수 :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투자사업을 집중 편성하고 2회 추경은 국도비 변경사항과 법적필수경비 부족분과 다음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 용역비를 우선 반영하여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잉여재원을 투자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겠다.
Ten(10)-Ten(10) 제도는 당해 연도 사업을 전년도 10월부터 준비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 것으로 2015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이다. 단 모든 사업에 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단년도에 추진 가능한 사업에 적용하면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사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전체 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금액이 확정된 계속비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은 계속비 이월 제도 적용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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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목 의원, 인구늘리기 추진 방향
인구청년대응팀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인구증가 대책방안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향후 출산과 전입에 대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려책보다 더 다양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향후 옥천군의 인구늘리기 추진 방향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현재 인구증가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만, 군 차원의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담당 조직(인구청년대응팀)의 확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각 부서장이 참여하는 회의체 구성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회의를 거쳐 민·관협의체와 소통하고 협의토록 하겠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금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지원금 지원 외에도 가임기 여성의 의견을 들어 10월 1일부터는 출산가정에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출생아수 감소와 청년층의 전출이다. 따라서 출산을 늘리고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 그 대안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교육복지 실현, 귀농·귀촌 인구유입 등이다.
인구늘리기 사업은 가시적 성과가 매우 어렵고 어느 한 부분의 강화로만 성공할 수 없다. 다양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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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호 의원, 장령산 관광 명소화 방안
장령산 휴양림의 철탑 이전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장령산 휴양림 외의 금천계곡 하류지역 하천정비를 통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군의 계획은?

 

 

 

▷금관 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 운영의 장애요소인 송전철탑을 이설하여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노선측량 및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2017년 제1회 추경에 9000만 원 확보하여 한국전력 충북본부에 조사용역을 위탁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1월경 조사용역을 완료 할 예정이다.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중앙부처에 송전철탑 이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
장령산자연휴양림을 관통하여 흐르는 금천계곡 하류는 지방하천 금산천으로 하천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재해위험물제거 및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편성하여 하천 내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시설물 등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금천계곡 하류 구간도 원활한 유수소통 및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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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순 의원, 공원 관리 실태
공원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계획과 묘목의 고장답게 조경수 관리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옥천묘목공원의 관리와 조경수 식재에 대한 계획은?

 

 

 

 

 

▷금관 산림녹지과장
31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분야에서 등산로정비사업 3명, 산림녹지과 산사태현장예방단 5명의 인부를 집중 정비기간 및 예찰기간 외에는 탄력적으로 공원관리 업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군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옥천묘목공원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2회 추경과 2019년도 당초예산에 자체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여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망대 주변식재, 산책로 안전펜스 설치, 새싹마당 잔디식재,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조경수 식재와 방문객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 내 벤치, 파고라 설치 등 기초 조경시설 및 안전·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1단계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군비 부담을 줄이고자 큰나무조림사업, 가로수식재사업,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원 조경시설 전반을 점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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