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옥천’ 민선 7기 옥천군 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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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옥천’ 민선 7기 옥천군 조직개편안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09.2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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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局)설치 인구 10만 이상 조건 완화되면서
행정복지국·경제개발국 등 2개국·6개과 신설
정원 34명·5급 사무관 5명 증원…재정부담 우려

‘더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한 민선 7기 옥천군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7기 군정 방침의 투영 및 효율적 시행과 행정 수요 변화 및 만족도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골자로는 행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 등 2개국 신설이다. 또한 경제개발국에 허가처리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육성과, 농촌활력과 등 6개 과가 신설된다.

사실 국 설치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구 10만 미만인 군 단위 지자체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규정이 완화되면서 옥천군이 국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안전총괄과의 안전업무와 건설교통과의 건설업무는 안전건설과로, 도시건축과의 도시업무와 교통업무는 도시교통과로 조정된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축산과를 흡수하고 농업기술육성과, 농촌활력과를 신설해 3개 과에 기존 30명에서 70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소도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등 2개과를 갖게 되면 현재 70명에서 7명이 증원된 77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로써 옥천군은 행정국과 개발국, 보건국, 농정국의 사실상 4국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기획감사실은 업무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4급 서기관이 맡던 실장직은 5급 사무관이, 경제정책실도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이 총괄하는 경제과로 변경된다. 기존 4급 서기관은 행정국장과 개발국장을 맡게 된다.

행정복지국에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경제개발국에는 경제과와 신설되는 허가처리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2실·11과·2직속·3사업소’의 행정조직이 ‘2국·1실·11과·2직속·3사업소’로 변경되며, 정원은 636명에서 670명으로 34명이 증원되고, 5급(사무관)은 29명에서 34명으로 5명이 늘어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직원 대상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입법예고와 함께 군민 대상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오는 11월 경 최종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이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전체 정원과 5급 사무관 증원이 자칫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 군의 재정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옥천군 재정자립도는 18.6%로 전국 평균 28.64%보다 10%p 낮다. 공무원 월급 챙기기도 빠듯한 상황에 직원 증원은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 정착을 위한 인력 운영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2개 국장은 기존 4급 서기관이 맡게 되고 이 자리를 5급 사무관이 맡게 돼 실질적으로 사무관은 3명만 느는 셈이다. 또한 그동안 군은 1개과를 감축 운영해 오고 있어서 감축을 정상화한 것 이여서 2명 사무관만 늘어난 셈이다. 또한 보건소에 과가 들어서는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수요는 있었지만 마른수건 짜내기식으로 운영돼 행정 누수현상이 있었다. 일부나마 조금 증원한 것은 있으나 마른수건 짜내기식 운영은 여전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증원 34명 중 12명은 행안부에서 기준정원으로 내려온 것이다.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0명을 기준정원으로 받았다. 오는 10월 경 기준정원 배정을 요구하면 예년 평균으로 봐서 10명 정도 배정될 것”이라며 “전년도 20억 원정도 여유분이 있었다. 인건비는 한 인력당 3~4000만 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10명 기준) 인력은 3억 원정도 소요돼 충분히 가능하다. 기준인건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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