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줄이고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친환경벼 매입장려금지원제 도입 주장
친환경농사 큰 걸림돌인 제초작업에
생산적 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연계 필요
민선7기 ‘더 좋은 옥천’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농사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판로개척을 위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친환경농사의 시작은 화학비료에서 유기질비료로의 전환이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전국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이러한 지원이 이뤄져 친환경농작물의 판매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촉진으로 이어진 친환경 벼 매입 장려금
전남 곡성군의 경우 친환경 벼 매입업체에 지원하는 장려금을 지난해에는 군비 1억9700만 원(가마/40kg 당 2000원)을, 올해는 지난 9월 말 기준 1억9150만 원을 지원했다. 친환경 벼 매입 장려금 지원제는 친환경 벼를 매입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기업체 급식이나 학교, 식당 등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가격면에서 일반 벼 매입과 큰 차이가 없어 이왕이면 맛좋고 건강에 좋은 친환경 쌀을 애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친환경 벼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결국 친환경 농가의 판로확보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농민 A씨는 “친환경 농사를 해도 판로가 걱정돼 선뜻 나서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친환경 벼 매입장려금 지원제가 도입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게 돼 친환경 쌀 소비는 자연이 늘게 되고 농민들의 판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길질비료 지원 확대
이뿐 아니라 친환경 농가 확대를 위해선 친환경농사의 첫걸음과 다름없는 유기질비료의 공급 확대이다. 옥천군 전체 논 면적은 2500ha. 이중 인삼 등 밭으로 이용하는 논을 제외하면 순수 벼농사 논 면적은 올해 군이 못자리상토 공급지원 면적 기준 친환경 논은 315.7ha이고 일반 논은 1435.1ha이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화학비료는 10a 당 3포, 유기질비료는 12포다. 포당 단가는 8600여 원으로 두 종류가 큰 차이는 없지만 친환경 논에는 10a 당 9포가 추가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액은 6억여 원.
또 다른 농민 B씨는 “친환경 쌀은 우선 미질이 좋고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군이 친환경 농사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사의 첫걸음인 유기질비료 공급부터 확대해야 한다. 화학비료 보조비율 90%를 유기질비료 보조로 전환한다면 친환경 농법을 따르는 농가는 늘어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경우 실제 먹노린재 발병이 화학비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적게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법 패러다임 전환
친환경 농사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제초작업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실제 농가의 주장이다. 제초작업은 친환경 농사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하지만 일손부족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또한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산적 일손봉사와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소비자-농민-지역사회를 하나로
한편 군은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 농가지원 등 20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도‧군비로 운영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농가지원은 전액 군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ha당 35만 원씩 국가지원 외 추가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외 순수 군비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친환경영농자재지원과 친환경 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이 있다. 각각 1억9000만 원과 490만 원 예산이 소요되며, 자부담이 50%다.
군은 내년부터 생산 장려금 지원제를 도입하고, 자부담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60~8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특산물 위주 홍보에서 친환경 농작물 홍보에도 적극 나서 유통체계를 변화시킬 계획이다.
농민 A씨는 “친환경 농사 지원제는 가짓수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행정은 인지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친환경 벼 매입 장려금 지원과 친환경 농사의 첫걸음인 유기질비료 확대, 풀베기 작업 돕기 등 소비자와 농민,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정책실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