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임만재 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개 읍면 지역 형편에 맞게 배정, 낙후·소외지역 배려해야
이용수 의원
◇인구증감 현황
5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군은 전입정책에 포커스 맞춰 있다. 전출 막는 것이 없다. 출산축하금, 산모·신생아건강지원사업 등 같은 정책만 반복되고 있다. 교육 인프라 확충과 명문고 육성 등을 통해 전출 막아야 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율이 청산면 6.06%, 옥천읍 17.48%로 읍면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낙후지역 가중치를 둬 배정해야 한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이 위원회의 활동 중 ‘대상사업조정’ 활동은 조례에 없는 내용이다. 조례를 넘어선 활동은 있어선 안 된다.
설용중 실장
전출요인을 보면 직업, 가족문제가 대다수이다. 주택문제가 25% 차지, 교육부분은 미약하다. 젊은층,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보육, 직업, 주택에 집중할 것이며, 민간주도 인구증가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특화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 활동 중 우선사업과 사업규모 조정활동이 있는데 이를 통틀어 ‘대상사업조정’으로 표기한 것이다.
추복성 의원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수의계약 사유로 일괄적으로 지방계약법 제25조만 표기돼 있다. 제25조에는 1~8항까지 있는데 조까지만 표시돼 있어서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없다.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없다.
◇홍보물
홍보 물티슈 단가가 300원~2000원까지 다르다. 읍면사무소에서 사용된 홍보비까지 예산팀에서 다뤄달라
◇5000만 원 이상 사업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도 내년도 이월은 불 보듯 뻔하다. 이월사업으로 예상되는데도 추경예산 편성은 안 된다.
◇위원회 구성
현 84개 위원회 중 여성참여 비율이 34%이다. 4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또 일부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
손석철 의원
◇홍보비
금강휴게소 전광판이 3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관외 전광판 홍보를 축제 때만 하지 말고 관광유적지 등을 연중 홍보해라.
설용중 실장
관내 전광판의 경우 관내 업체가 많지 않아 공개입찰을 지양하고 있다. 관외 전광판은 묘목축제와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연중 홍보를 고려하고 있다.
유재목 의원
◇위원회
84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주민복지과 옥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행감자료에 오탈자가 많다. 안전관리자문위원단에는 3년 전 고인이 되신 분도 있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영상정보처리기계운영위원회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아직도 박수하 센터장으로 돼 있다.
◇공공요금
전기 계약전력이 청산면 20kW, 동이보건지소 50kW, 이원청소년문화의집 30kW, 군북보건지소 19kW, 군북면 120kW, 동이면 150kW로 제각각이다. 기본요금도 군 세금으로 나가는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절약해야 한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군정소식지 배포
농가에 빈집이 많다. 1년 내 빈집마당에 그대로 버려져 있다. 예산낭비다.
설용중 실장
전기 계약전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군정소식지는 전출입의 경우 매월 체크해서 정리하고 있다.
곽봉호 의원
◇주민숙원사업 집행율
주민숙원사업 집행율이 현재 40~50%이다. 올해 남은 기간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집행율을 더 올려야 한다.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은 산아제한정책의 역정책을 쓰면 된다. 이를테면 셋째·넷째아부터 병역혜택, 의료비 전액감면, 대학등록금 면제, 취업시 가산점부여 등을 기획해 보라
<읍·면사무소>
추복성 의원
◇복지회관 명칭
복지회관 명칭이 읍면별로 달라 지원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있다. 명칭이 통일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는 프로그램은 지원을 늘리고 실적이 없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
◇지역 업체 이용
관급 공사시 지역 업체 이용률 70% 이상 되어야 한다.
손석철 의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의 여가선용과 주민이 행복하게 참여율을 높이고, 읍면장들은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독거노인 등을 챙겨주길 바란다.
임만재 의원
◇관급자재 구입 실정
관급자재 이용률을 보면, 군북면 90.4%, 동이면 88.2%, 군서면 84.6% 순으로 높다. 다음으로 청산면 64.9%, 안내면 64.6%, 안남면 56.5%, 이원면 55.4%, 옥천읍 45.6%이다. 청성면은 24.1%로 가장 저조하다. 70% 이상 사용해 주길 바라며, 내년에 다시 확인하겠다.
이용수 의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 참여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
곽봉호 의원
이장 선거에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자격에 결격사유 있을 시 박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