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국 1실 11과 2직속 3사업소로 운영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옥천군 행정조직개편안이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65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3일 조직개편안에 대해 임만재 의원의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따라 투표 결과 총 8명 가운데 찬성 6,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원은 재선의 임만재‧유재목 의원, 나머지 초선의원 6명 모두는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안은 초선과 재선으로 나눠진 셈이다.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를 두고 군의원들이 농심을 무시하고 집행부에 끌려간 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성격이 다른 두 농업조직인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축산과 통폐합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농심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민 A씨는 “이번 사태는 농민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이다.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무엇보다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집행부와 군의회가 맞짝을 쳤다”며 “통폐합을 했다가 잘못돼 다시 분리했을 때 발생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 될 것”이라며 분을 토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임만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먼저 “군민 대다수가 어렵고 인구 5만 명이 붕괴되기 직전에 조직개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군민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보건소 개편에 대해 “2개과 운영하는 음성군은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이며, 보건 직력은 신규임용에서 퇴임 때까지 한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 전문성이 강해 현재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합에 대해 “이는 문제의 원인진단에서부터 오는 오류”라며 “정부와 도가 두 기관을 통폐합 않는 이유는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해 “39명 증원에 군민 혈세 20억 원 인건비가 증액된다. 군은 공무원 자체인건비 충당도 못해 매년 13억 원 지원해오던 교육재정을 중단해오고 있다”며 “(인건비) 20억 원을 중단된 교육재정이나 8개면 균형발전 사업비에 투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민선7기와 8대 의회를 향해 “군수의 눈과 귀를 흐리는 공무원을 멀리하고 인사개혁을 통한 일하는 군정구현이 조직개편보다 더 시급하다. 역사의 현장에서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끝을 맺었다.
이에 김재종 군수는 “변화와 혁신 앞에 모두가 반가워만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파도를 넘어야만 보다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일원화로 농업 조직간 연대를 통해 다양한 공모 사업에 도전하고 보다 많은 정부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전국 약 44%가 일원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와의 유대문제가 일원화를 막는 절대적 장애요인이 되지 못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보건소 통합에 대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열악한 농촌지역 의료여건이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확대되는 공공 보건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대적인 선택사항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소극 행정이 군이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악수가 될 수 있다”며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관광객을 더 유치하는 것이다. 이번 증원은 이런 귀결에 따른 투자”라고 말해 임 의원과는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군은 내년부터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주민복지·문화관광·재무·종합민원과를, 경제개발국에 경제·안전건설·허가처리·환경·산림녹지·도시교통과를, 보건소에 보건행정·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축산·기술지원·농촌활력과를 신설해 2국 1실 11과 2직속 3사업소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