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거주하면서 주민에겐 인구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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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거주하면서 주민에겐 인구 늘리기?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12.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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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경제정책실·자치행정과
“관외거주자 포상·모범공무원·해외연수 시 배제”
“국외 벤치마킹 한곳 빼고 다 유럽”
군정반영 건수는 3년 간 총 8건 불과

옥천군의회가 “공무원 관외 거주문제는 군의원이 사정할 문제 아니다. 공직자 기본자세”라며 공무원 관외 거주문제를 조준했다.

군의회는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관외 거주를 집중 거론했다.

먼저 포문을 연 추복성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북면 직원 중 50% 이상이 관외 거주자다. 재해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해야 되는데 군북면의 경우 관내 거주자는 4명, 관외 거주자는 11명, 농업기술센터는 비율이 5대5 정도”라며 “관외 거주 공무원에게 읍면 배치, 포상·모범공무원·해외연수 시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봉호 의원은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 비교 시 실제 거주가 더 많다. 주택, 학교, 상권 등이 충족되어야 옥천으로 유입가능하다”며 원인분석을 제안했다.

손석철 의원은 “군민 자긍심 살리는 차원에서 관내 거주해야 한다. 주민들에겐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더 좋은 옥천 구현하자면서 공직자로서 걱정을 줘선 안 된다”며 “공직자가 관외 거주하면 응급대처와 주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염려했다.

이용수 의원은 “공무원 관외 거주 문제는 군의원이 사정할 문제 아니다. 공직자 기본자세”라며 “몸 담은 지자체에 살면서 주민들에게 인구정책 호소력 있다. 타지 살면서 호소한다고 주민이 따라갈 수 있냐”며 집행부에 강력 추진을 요구했다.  

임만재 의원은 “관외 거주 불이익을 줄 계획으로 내년 옥천군인사운영계획 담았을 때 고지 후 1년 후부터 시행해야 한다. 충분히 고지 후 공직자에게 불이익 안 가고 지적 없도록 사전 검토하라”며 준비기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이광섭 자치행정과장은 “포상 등에 관내 거주자를 우선한다. 내년도 옥천군인사운영계획에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해외 연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재목 의원은 “국외 벤치마킹 한곳 빼고 다 유럽이다. 2017년 교통 혼잡 개선 방향 벤치마킹에 프랑스, 이탈리아에 10박 11일 동안 갔다. 3년 간 두 곳만 빼고 유럽”이라며 유럽 편중 이유를 따졌다. 그러면서 “벤치마킹 후 군정에 반영된 게 있냐”며 물었다.

이 과장은 유럽 편중에 대해 “유럽이 선진행정”이라며 군정 반영 건에 대해 “2016년 4건, 2017년 1건, 올해 3건 등 총 8건”이라고 밝혔다.

옥천군이 공무원 국외연수 후 군정 반영 건수가 지난해 단 1건 등 극도로 저조한 상황에 내년부터 국외연수방향에 어떤 변화가 일지 군 직원과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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