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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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②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12.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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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실>

이용수 의원
◇옥천사랑상품권
성공여부 판가름 이르지만 월 1억 원 정도 판매는 큰 성공 아니다. 판매액 중 73%가 공무원이 구입한 것이다. 반 강제성 구매는 안 된다.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마을회관 설치 태양광시설
마을별 발전량이 15%까지 차이가 크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사업자등록을 부부 중 유리한 쪽에 함으로써, 소상공인 중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선정돼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불만이 되고 있다.

손석철 의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문제 있다.

◇태양광 시설
발전량을 늘려 수익성을 극대화 되게 해야 한다.

◇공공근로
공공근로 탈락자들의 불만이 있다. 탈락자는 왜 탈락됐는지 이해될 수 있게 모집공고 시 자격을 상세히 공고해라.

◇취업 박람회
취업박람회에 관내 기업체 430여 곳 중 60여 곳만 참여하고 있다. 참여 업체 늘려야 한다.

<자치행정과>

추복성 의원
◇공무원 관외 거주
관외 거주 공무원에게 읍면 배치, 포상·모범공무원·해외연수 시 배제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무원에겐 가점 있어야 한다. 옥천사랑상품권도 많이 구입하는 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북면 직원 중 50% 이상이 관외 거주자다. 재해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해야 되는데 군북면의 경우 관내 거주자는 4명, 관외 거주자는 11명, 농업기술센터는 비율이 5대5 정도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라.

곽봉호 의원
◇공무원 관외 거주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 비교 시 실제거주가 더 많다. 주택, 학교, 상권 등이 충족되어야 옥천으로 유입가능하다. 원인을 잘 분석해 보라.

◇새터민 지원 실태
올해 유입 새터민은 18세 이상 여자 4명, 남자 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새터민 지원이 미흡하다. 안정된 생활 정착하도록 주거문제, 생활안정 등 다문화가정에 걸맞게 지원해야 한다.

손석철 의원
◇공무원 관외 거주
부득이 특별한 입장 아니면 군민 자긍심 살리는 차원에서 관내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 인센티브, 가산점도 좋지만 공직의 신뢰도와 자긍심을 살려줘라. 주민들에겐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더 좋은 옥천 구현하자면서 공직자로서 걱정을 줘선 안 된다. 공직자가 관외 거주하면 응급대처와 주민 신뢰도가 떨어진다. 강제 이주는 아니다. 마음 동요시켜서 최대한 노력해라.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해야 한다. 주민 눈높이 맞추려면 미흡하다.

이용수 의원
◇공무원 관외 거주
공무원 관외 거주 문제는 군의원이 사정할 문제 아니다. 공직자 기본자세다. 몸 담은 지자체에서 살면서 주민들에게 인구정책 호소력 있다. 타지 살면서 호소한다고 주민이 따라갈 수 있나. 스스로 할 일이다. 집행부에서 강력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 전출
일할 수 있는 직급 7, 8급이 없어서 어렵다. 원인은 근무하다가 타지로 전출하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직급별로 6급은 30.74%로 오버하고, 7급은 –3.6%, 8급은 –11.7%로 6급은 정원대비 비대하고 7, 8급은 부족하다. 정원 대비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상위직급 많다보니 일할 수 없는, 일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비판이 있다.

유재목 의원
◇공무원 해외 연수지
국외 벤치마킹 한곳 빼고 다 유럽이다. 2017년 교통 혼잡 개선 방향 벤치마킹에 프랑스, 이탈리아에 10박 11일 동안 갔다. 3년 간 두 곳만 빼고 유럽이다. 벤치마킹 후 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내외 자매결연 문화 교류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대전 동구, 대덕구, 경기 부천시이다. 부천시장은 군에서 초청하는데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 서로 교류한다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답방 안고 영상만 보내왔다. 군수는 가는데 형평성에 문제 있다. 부천시 인구가 100만을 육박한다. 옥천의 친환경농산물을 명절 선물용으로 판매해야 한다.
군과 일본 고노헤마치와는 20년 교류해 왔다. 방문단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하다. 형식적으로만 끌고 가면 안 된다.

임만재 의원
◇공무원 관외 거주
관외 거주 불이익을 줄 계획으로 내년 옥천군인사운영계획 담았을 때 고지 후 1년 후부터 시행해야 한다.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이다. 충분히 고지 후 공직자에게 불이익 안 가고 지적 없도록 사전 검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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