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올라도 너무 올라”…공시지가 상승률 도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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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올라도 너무 올라”…공시지가 상승률 도내 ‘최고’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02.1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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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5.57%↑…청주 청원구 比 1.5배
조세 등 부과 기준…주민 부담 가중
가장 비싼 땅 옥천읍 김밥천국 자리
이의신청 군 민원실 통해 접수 가능

옥천군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5.57%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전체 17만여 필지의 1.14%인 표준지 2035필지에 대한 올해 산정가격을 13일자로 공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옥천읍 현 김밥천국 자리인 금구리 10-2번지로, ㎡당 263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동이면 청마리 산11번지로 ㎡당 땅값은 지난해보다 5원 오른 325원으로 공시됐다.  

상승률은 군서면이 가장 높은 9.2%, 동이면 8.36%, 군북면 8.17%, 안내면 7.52%, 청산면 6.3%, 청성면 5.82%, 안남면 5.7%, 옥천읍 4.73%, 이원면 4.16% 순이다. 관내 전 지역이 도내 평균치 4.75%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상승한데 대해 군은 군서, 군북, 청산은 그동안 저평가 됐던 실거래가가 반영됐고 동이, 안내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개발가능성이 큰 관리지역의 변동율이 다소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옥천읍은 읍내 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외곽 도로 개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 등이 주된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이번 공시지가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관내를 두 지역으로 나눠 조사했다. 감정평가사 4명을 투입, 2인 1팀으로 나눠 1개팀은 옥천읍, 안남·동이·청성면을, 다른 1개팀은 안내·청산·이원·군서·군북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지역과 무관한 감정평가사가 투입된 데다 옥천군으로부터 별다른 자료 요청 없이 전적으로 평가사들의 주관에 의해 산정됐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군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이 면 지역 조사 시 지리와 위치를 잘 몰라 동행 안내만 해 줄 뿐”이라고 밝혔다.

주민 A(동이면)씨는 “작년에 비해 12.5%가 올랐다. 더 많이 오른 곳도 있다”며 “세금도 같이 오를 텐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알 수 없다”며 “지역 실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군청 민원실 등에서 다음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지가 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안에 서면(팩스 044-201-5536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군 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조정 내용을 공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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