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옥천군의회가 처음 실시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제267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2명의 의원을 제외한 초선의원으로 이뤄진 이번 의회에 대해 군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섞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지난해 행감과 이번 조치결과 보고에 관심이 쏠린 것도 사실이다. 관록의 힘과 초선의 패기가 합쳐 내용면에서 알차게 꾸며졌다는 게 지역 정치계의 평가다. 일부 집행부의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강한 질타와 대안 제시에도 의회 기능을 이어갔다는 긍정적 평가다.

하지만 이번 조치결과 보고에 20개 실과소를 포함 9개 읍면을 단 하루일정에 다루기엔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실제 9개 읍면은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 했고, 군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길어지자 회의 진행자인 김외식 의장은 “시간관계상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소 2일간 일정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에 쏠리는 군민의 눈과 귀는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내용이다.
◇기획감사실 보고에서는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인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성 △인구증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추경 편성 자제 △축제관련 홍보 철저 △군정소식지 관리 철저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전재수 실장은 “올해는 읍면의 면적,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읍면별 차등 배분하고 지역적 동질성 있는 면으로 지역을 구분해 예산을 배정했다”며 “지역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은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지역설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축제 홍보에 대해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한화야구장에 군 브랜드 슬로건 광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 지적사항인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적극 추진 △북한 이탈주민 지원 확대 △공무원 국내외 벤치마킹 확대와 관리 철저 △공무원 전출입 관리 철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문화 교류 활성화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이광섭 과장은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올해 인사운영기본계획에 포함, 해외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규 팀장 보직 부여를 위한 무보직 6급 평정 시 가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공모사업 적극 추진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변경 요구 △보육시설 관리 감독 철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감독 철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자리 관련 사업 적극 추진 △군립어린이집 관리 감독 철저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문화관광과는 △전통문화체험관 사업추진 철저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철저 △동학혁명 유적지 등의 문화 유적지 관리 철저 △지용제 축제 1회성 비용 절감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은 주변 관광지 등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다”는 황수섭 과장의 보고에 이용수 의원은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순환코스가 아니어서 관광객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모노레일 도입을 제안했다.

◇재무과는 △지방세 이의제기에 대한 직원 대응능력 함양 △과오납부 축소 방안 마련 △사인이 점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 등을, ◇종합민원과는 △복합민원사전심사, 민원후견인제 홍보 철저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경제과는 △지역화폐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을 태양광발전소 관리 철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자 선정 철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채용박람회 홍보 철저 및 확대 운영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김태수 과장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추진계획을 재정비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곽봉호 의원은 “공공일자리사업에 말이 많다. 특히 탈락자에 대해 탈락사유안내장을 발송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외식 의장은 곽 의원의 제안에 “탈락사유안내장 발송은 한 단계 업(up)된 행정서비스”라며 뜻을 같이 했다.

◇안전건설과는 △적극적인 드론 활용 △자율방범대 지원 철저 △소방시설 관리 점검 철저 △물놀이 안전요원 안전교육 철저 △청성 망월리 세천정비공사 추가 구간 검토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 철저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환경과는 △외래 생물 퇴치사업 추진 철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관리 철저 △적극적인 폐비닐 수거와 수거장의 적절한 설치 △외래어종 퇴치 사업 철저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산림녹지과는 △가로수 관리 철저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 관리 철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옻가공공장) 관리 감독 철저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현리 산촌생태마을 관리 감독 철저 △장령산 휴양림 내 송전철탑 지중화 △수종갱신 경제수 조림 보조사업 철저 △묘목공원과 사회인야구장의 활용 방안 검토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금관 과장은 장령산 휴양림 내 송전철탑 지중화에 대해 “한전 용역결과 이설 지역에 암반이 존재해 사업비 과다 등 지중화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곽봉호 의원은 “꼭 해야 할 사업인데도 한전이 적극적이지 않다. 이로 인해 군서면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전에 맞서 군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도시교통과는 △체납 자동차 과태료 징수 방안 모색 △농어촌버스 관리 감독 철저 △공동주택사업 관리 철저 △관내 전선 지중화사업 조속한 추진 △군서 오상선 도로 개설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철저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이규태 과장은 농어촌버스 관리에 대해 “군은 손실산정 용역 시 임원의 급여는 지급되는 금액이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적정하게 조정하여 원가산정하고 있다”며 “일자리센터를 통한 임시인력확보로 방학이나 특정 기간 집중적인 감독 등 보다 투명한 현금 정산 및 관리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손석철·임만재·이용수 의원과 김외식 의장은 준공영제사업의 진행여부와 임원급여, 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문서화 진행과정, 근로자 복리후생, 대합실 및 화장실 환경 등을 물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이 과장은 “준공영제사업은 도에서 일괄 용역을 실시 중”인 것과 “화장실과 대기실은 유지관리 중”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행정과는 △의약품 구입 및 관리를, 건강관리과는 △임신 및 출산정책 다각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각종 보조금 집행 철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근거 조례 마련 필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외 대도시 지역 홍보 철저 △병충해 집단발생 시 대응 대책 철저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기술지원과는 △각종 시범사업 철저 △품종 개발 및 특허 출원 확대 등을, ◇농촌활력과는 △학교급식지원사업 관리 철저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조속히 추진 △무봉권역 사업 추진 철저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철저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김만수 과장은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공정한 가격책정을 위해 교육청과 주요 판매처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유재목 의원은 “군의회에서도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하반기부턴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정화조청소 홍보 철저 △저수조 위생관련 민원 해소 등을, ◇체육시설사업소는 △묘목공원과 사회인야구장의 활용 방안 검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공인전문체육시설 설치 △중앙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마을단위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의 비가림시설 설치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평생학습원은 △교육경비지원 확대와 장학금 지급 철저 △청소년수련원 별관 운영관리 철저 등을 보고했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