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관내 한 식당과 병원 벌금 200만 원. 식품가공업체 벌금 100만 원.

작년 벌금 300만 원 맞은 한 식당. 마트는 100만 원.

이들 모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에 벌금형을 받은 관내 업체 사례들이다.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 위반이 이어지고 있어 안전 먹거리 관리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가 옥천향수신문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 위반은 총 42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2016년 마트, 식당, 병원, 반찬가게 등이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총 8개소가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됐다. 2017년엔 4곳 식당이, 지난해엔 2곳만이 단속됐지만 이중 한 식당은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지금까지 최고 벌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만도 지난 3월과 4월 두 곳 식당이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해 오다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업소도 이어지고 있다.

옥천 농관원에 따르면 2016년 농산물가공업체인 한 방앗간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는 등 총 3개소가 적발됐다. 2017년엔 4건 이었던 게 지난해엔 7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만도 벌써 5개소가 적발됐다. 식품 가공업체와 마트를 제외하곤 모두 군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병원에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과태료 30만 원과 6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처벌규정이다. 미표시의 경우 소비자는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거짓 표시는 그나마 표시는 돼 있지만 잘못 표기된 것이다. 이럴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미표시는 과태료 몇 십만 원이면 끝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 실제 올해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단 2곳인 반면 미표시 적발업소는 5곳에 이른다. 게다가 대부분 집단급식을 하는 병원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축산물이력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군민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

2016년 한 마트와 정육점은 축산물이력제 미표시로 각각 과태료 40만 원을, 2017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건씩, 올해 3월에도 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이처럼 농축산물 불법 유통이 계속되는 데는 업체의 인식 부족과 옥천 농관원의 대민 홍보 및 적극적 지도 단속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옥천 농관원 관계자는 “상시 단속은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 적극적 단속에 한계를 드러냈다.

관내 양곡에 대한 표시제는 2016년 1건에서 2017년 3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 현재까지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 먹거리는 건강의 기본이며, 농축산물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는 안전 먹거리로 가는 출발점이다. 꼼수 업소와 인력 탓만 하는 감독기관 사이에 주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