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확보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주민들은 고개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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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확보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주민들은 고개 절레절레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05.2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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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차공간부족 원인은 장기주차,유료화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기대
주민, “장기주차 개념도 없이 손쉬운
방법 택했나. 전형적 탁상행정” 지적

옥천군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장기주차 때문이라며 장기주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에 주민들의 신경이 곤두섰다.

군은 하반기 중 공설시장공영주차장 102면, 공영주차타워 141면, 군 보건소 앞 주차장 48면 등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해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옥천향수신문과 인터뷰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장기주차가 원인”이라며 “유료화가 되면 장기주차를 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주차에 대한 실태파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도 없이 막연한 장기주차를 막겠다며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원인 없는 문제점 해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장기주차에 대한 개념, 이를 테면 2시간 이상 또는 밤샘주차 등 몇 시간 이상 주차한 것을 장기주차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서 있지 않은 상황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은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 여론조사는 인터넷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까지 진행했다. 또한 오프라인 방법으로 각 읍면 이장회의 때 이장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공설시장 등 시장에서 만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섰다.

27일간 진행한 온라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유료화에 반대했다. 유료화에 대해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7.8%가 반대했고 찬성은 42.3%로 반대와 찬성은 15.5%p차를 보였다. 

특히 관내 전체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59.5%가 반대했다. 또한 유료화 했을 경우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3%만이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57%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해 유료화 추진 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온라인 조사에 총 755명이 참여했다. 이중 관내 거주자는 628명(83.2%), 나머지 127명(16.8%)은 관외 거주자다.

이번 조사 및 결과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료화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어떠한 식으로 의견이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견에 반한 결정은 내리지는 않겠지만 (유료화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라면서도 “반대가 나왔다고 해서 안 한다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민의견 결과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 했다.

반면 “지금으로선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 반대가 나오면 다시 논의는 할 수 있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주민 A씨(옥천읍)는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 장기주차가 줄 것이고, 장기주차가 줄면 주차공간이 확보될 거라는 생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세수확보가 더 큰 이유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장애인센터가 건립되면 보건소 앞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며, 밤샘주차 등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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