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가 지역의 현안사업 및 대규모사업 17건에 대해 책상머리 점검이 아닌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 등을 꼼꼼히 따지는 특별활동을 펼쳤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추복성 부의장을, 간사는 이용수 의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위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살피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다른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여부, 사업선정의 타당성 등도 들여다봤다. 무엇보다 주민 불편사항과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방점을 뒀다.

지난 21일 특위는 위원회실에서 활동결과보고를 가졌다. 간사인 이 의원은 총평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현장 민원을 적극 수렴했어야 함에도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됐으며, 이런 사업장은 시정사항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 타 기관과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늘고, 공사 지연으로 주민불편, 추가 비용 발생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해 그 편익이 특정 소수에게 편중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 시 주민에게 사전설명 등을 통해 사업의 공감대 형성과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 감독공무원 교체 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주문했다.

특히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자 선정 시 농어촌정비법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사업추진방법을 개선 시행하고, 공사완료 후 관계부서와 충분한 합동점검을 통해 계약법 등 관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단계에서부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이번 지적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히 기해 달라”며 “이번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달 2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번 17곳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를 간추렸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향수바람길과 연계해 산책로를 순환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유람선 운행과 주막마을~장계리~향수바람길로 이어지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수북리로 돌아오는 순환시스템 구축을 장기적으로 검토. 산책로 중간 중간에 스토리텔링적인 요소 가미, 시‧종점에 주차장 확보. 안전사고 발생 문제 우려. 예산낭비 발생하지 않도록 데크의 KS 인증자재 등 최적의 자재 사용. 산쪽 난간이 낮아 안전사고 우려. 대대적 홍보‧광고 실시, 녹색탐방로와 향수바람길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 관리할 것.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체험관 인근 사유지 매입. 준공과 동시 운영. 세계의 전통놀이문화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 마련. 문틀‧창틀이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음. 소공원 등 소규모 공연장 설치 필요. 골조와 문틀 사이 틈이 벌어져 있음. 담장을 전통양식과 걸맞게 시공.

△하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난간이 높아 미관 헤침.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공기 내 완료 방안. 노면 도색은 눈에 쉽게 띄게. 마을비 위치 조정. 향후 자전거도로 공사 시 도로와 농로 구분해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사업위치 변경으로 예산낭비 초래. 최초 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조사 필요. 또한 사업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음. 중요사항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안내 장계리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도시교통과와 산림녹지과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공사 연장. 데크 설치 시 자재 선택 신중. 교각 구조물 철거 후 잔해수거 관리감독 철저. 자전거 동호인들의 의견 청취.

△망월~만월간 군도확포장 공사
조기 완공 추진. 차량이동 불편 없게 통행로 관리 철저. 농경지 진출입로‧가감차로 등 해결. 반사경 등 안전 확보 조치 필요.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현장 통행에 불편 없게 조치. 농지진입로‧우수처리 배수로 설치 등 농민들 의견 적극 수렴. 가감속 차로 개설 적극 고려.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도 가감속 차로설치 필요. 군목(郡木) 은행나무로 가로수 식재. 도로 양쪽면에 관로 매설.

△제2의료기기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암석 발파 시 문제 발생 가능. 조기 준공 추진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축사 오염원 배출 방지책 마련. 수질정화 탁월한 미나리, 부들 등 조성. 철거 데크 자재 재활용. 오염원 유입 가능성 커 사업 실효성 적다. 추후 동종사업 시행 시 사업효과성 등 고려. 화장실 현대식 및 안심스크린, 안심비상벨 설치. 구일리 전체 오수 정화되게 추진.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지하매설물 이전 협의 지연으로 공기 연장. 올해 동절기 전 완료. 우기 대비 비탈면 완벽 시공. 남녀화장실 구분 설치 및 안심스크린‧안신비상벨 설치 추진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가상승 등 투기발생 가능. 주민수에 비해 막대한 사업비 투자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사면 붕괴 위험구간 철저 공사. 미확보된 소요재원 관계부처와 협의 통해 조속히 확보.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
공사로 인한 단수 시 주민 불편 겪지 않게. 맑은 물 공급 위해 현대공법 적용.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
시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가공품 판매 위한 거점가공센터와 공조방안 강구. 홍보 만전.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정착화를 위한 소규모 시설 지원방안 마련, 비인기 품목 생산 사전 조율. 친환경 로컬푸드 한식 식당 운영.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납품 등 방안 강구. 농가에 도매가격 정보 외 일반 소비자가격 정보도 제공. 농산물 하자 발생 시 반품 및 리콜 조치 철저. 정확한 손익분기점 파악해 종사자들이 의식하며 일하게 조치.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진입도로 및 출입구 편리하고 안전 시공. 수혜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위치 선정에 신중.

△군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하자보수 완벽 처리 후 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 인계 받을 것. 생활정비사업 등 사업자선정 시 농어촌공사 등 특정 공사 배제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직접 시행. 공사 감리, 준공검사 관련 내용 파악해 향후 동일한 사항 재발 방지. 동산리 다목적광장 노면상태 미흡, 벤치 밑 마감, 정자 밑 배수구 마감처리 등 미흡, 조치 보완할 것.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설치 장기적 고려. 주차장 확보. 급경사지 대책 마련

△증약~추소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지선 관로 매설시 옆면 깊이도 1.2m로 매설해 동파 예방. 원거리 독립가구에도 상수도 급수 가능하도록 조치.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