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가 도시·농어촌간 재정격차 해결을 통해 농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개의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추복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결의안은 먼저 “인구의 69.3%가 대도시에, 농촌지역은 30.7%만이 거주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은 인구와 세수가 매년 감소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현 정부의 단순 세제개편은 재정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해 도시·농어촌지역의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시행, 총무성 자치세무국의 2017년 고향납세 실적 보고에 따르면 “최초 도입된 2008년 대비 납세액은 45배, 납세건수는 322배가 급증했다.
특히, 지역특산물이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급돼 지역에서는 양질의 특산품 개발과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대도시의 경우 “고향납세 유치금액보다 전국 각지 고향이나 지방에 후원한 기부금액이 훨씬 많았다. 이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열악한 지방으로 세수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하였으나 제도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